[기획특집-돌봄]-⑲ 방문간호와 사회서비스의 연결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방문간호와 사회서비스의 연결"(제15조-보건의료)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방문간호는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안내역할로 돌봄과정을 함께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의료와 돌봄, 복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문간호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속에서 작동한다. 현재 사회서비스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주로 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건강위험요인이 큰 주민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이다.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빈곤위기 가구, 독거노인 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보편적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읍면동주민센터의 간호사 또한 빈곤위기가구 발굴이나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차원에서 사례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연결이 주된 역할이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보건소와 읍·면·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 등 현존하는 방문간호 사업들이 각기의 사업 목적에 따라 제각각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개별 사업의 효과는 분명하고 지역별로 필요도는 높지만,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이 사업별로 제각각이고, 사회서비스와도 분절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방문간호 서비스 간에도 연계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급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방문간호 사업들은 각기 다른 근거법과 재원으로 인해 사업별로 대상자가 다르고, 서비스 내용과 범위, 목표, 제공자의 자격요건도 다르며 용어도 다양하게 혼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 가정간호라는 용어는 서로 구분해서 쓰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사업간 연결이 어렵고 분절적인 것은 사업 간, 기관 간 조정 기전이 없기 때문이며 기존 방문간호사업들은 대상자 중심의 종합적인 간호계획 수립이나 사례관리 기능을 강조하지 않았었다. 일차보건의료와 지역사회간호의 연결이 필요하지만, 방문간호에는 건강보험 수가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는 등 방문간호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간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조정 역할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지 않았다. 

통합돌봄지원법을 근거로 이제부터 지역별로 촘촘하게 지역방문간호센터(가칭)를 설치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종합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연계까지 원활하게 하게 된다면 좋겠다.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당 1개씩 지역방문간호센터가 있다면 어떨까. 방문간호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노인, 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퇴원 후 가정 내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가 필요한 환자,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중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가 필요한 환자 (장기요양 등급자, 등록 장애인 포함), 장기요양 등급 외자이나 만성질환, 투약관리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생애말기환자 등이 모두 지역방문간호센터에서 적절한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입원 및 재입소 감소, 가족돌봄부담 완화 및 돌봄역량 강화, 기능저하, 장애 및 이차적 상태 예방, 존엄한 임종 등,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의료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자원과 함께 작동한다면 좋겠다. 기본 건강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측정, 인지력 등 평가 등), 교육상담 (통증·식이·감염·구강·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24시간 전화상담 등), 신체훈련 (관절 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과 의사와의 협력으로 서비스연계(의료기관에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각종 간호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애말기 및 임종간호는 생애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 임종 앞둔 대상자, 가족에게 총체적인 돌봄과 지지로 전문적인 방문간호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사람은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건강과 기능상태의 연속선상에 있어 항상 변화한다. 따라서 어느 간호요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단위의 방문간호가 디자인되어야 한다.

지역 내 일차의료(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서 지역방문간호센터와의 협력체계를 활성화 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지역방문간호센터(가칭)는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자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질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무성을 가지고 통합돌봄 속에서 간호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적정화에 힘쓸 수 있다.

누구나 한번은 아프다. 때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한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통증과 증상관리, 건강관리는 모두 환자와 가족의 몫이다. 퇴원할 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훈련이나 건강 교육 및 상담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동 불편하거나 복잡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의료진의 방문건강관리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면, 중증장애인이 집과 학교, 직장에서도 간호처치를 잘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생애말기에 이르렀을 때 집에서 충분한 돌봄과 방문의료, 방문간호를 임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문간호를 꿰면 보배가 된다. 이 모든 것이 사회서비스와 잘 연결된 성능 좋은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이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