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돌봄]-⑤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제6조)

이경수(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정책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는 지역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핵심어는 통합, 연계·협력과 시스템운영을 위한 요소(법제도의 정비와 관리, 지원체계, 재원조달,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조직화 등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계획수립의 의무가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지만, 돌봄통합지원법 만큼 통합과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를 강조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 만큼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면,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수준에서도 돌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과 전문가들의 상호 소통과 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핵심이다. 이것만이 돌봄 이용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서비스와 운영체계의 중심에 세워 제대로 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체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보면, 통합돌봄은 지역보건복지제공체계의 지역완결성, 가정완결성, 대상자 중심의 완결성을 지향하여 이를 완성하여야 한다는 철학과 방향이며, 이 점이 모든 정책과 사업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기획과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수준에서의 서비스의 통합성과 완결성을 담아내어야 한다. 

필자는 많은 강연에서 '한국의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협력과 연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곤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문화를 온전하게 극복하여야 한다. 통합돌봄의 서비스가 분절적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반 일리치가 통렬하게 비판하였던 전문가 사회의 병폐를 답습하지 않고 이용자 중심, 강요된 서비스가 아닌 건강을 유지‧증진 시킬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무늬만 통합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의 조례, 재원의 조달,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역사회 내의 조직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성의 담보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또한 재원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통합적 서비스는 허술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원투입 전략을 계획하여야 한다. 

즉, 지역보건복지체계가 온전하게 작동하여야 효과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아마도 지방정부 간에 이 계획의 변이가 매우 크고, 전략도 다양할 것이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그 시스템 운영과 서비스 질(質)의 수준은 매우 편차가 클 것이다. 이 정책의 수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획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통합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지방시대의 성패가 이 정책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보건과 복지전문직종과 전문가들이 있지만, 통합과 연계 그리고 협력에 실패한다면, 홍수가 난 마을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연결시키는 역량이 지방정부의 역량이 될 것이다. 

협력의 한자를 보면 協力으로 힘(力)을 의미하는 글자가 4개가 들어가 있다. 힘을 쓰고 쓰고 또 써야 한다는 의미인데, 말로 협력하자 한다고 협력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역사회의 모든 관련되는 자원이 씨줄과 날줄같이 연계되어 서비스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용자를 위하여 연결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비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전형적이고 가장 급격하게 축소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한국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담보하기 위한 구축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적정한 성장을 담보하는 요체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이경수(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