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전 세계가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정치권·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가 여성폭력의 구조적 현실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았다.
여성폭력·여성살해는 전쟁과 일상, 친밀한 관계와 온라인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통계와 대응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대응을 방치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여성폭력 추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만 몰두한 채 3년을 보냈고 여성폭력 대응을 사실상 방치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경찰청 자료를 언급하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살인·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여성 333명 중 108명(32.4%)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폭력은 가정폭력·교제폭력뿐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며 일상 전반과 온라인 공간까지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온라인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 삭제 지원 △교제폭력 법제화 등을 포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해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제폭력 정의 규정 신설·포괄,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보호 절차 확대 등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위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은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차별과 혐오 세력에 맞서 훼손된 성평등 가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당 "교제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니다"…입법 공백을 직접 겨냥
기본소득당은 피해자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법의 빈틈'에 칼을 들이댔다.
교제폭력은 한국 사회에서 폭력의 주된 발생 공간이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를 '가정'이나 '스토킹'이라는 다른 범주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 그 빈 틈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살해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족, 피해지원 단체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해당 법안이 교제폭력의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용혜인 의원, 이경숙 인천스토킹살인사건 유가족 및 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피켓을 뒤집으면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본소득당 의원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범죄피해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 1250명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폭력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소환했다.
이들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1960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된 미라발 자매를 기리며 시작됐고 1999년 유엔 총회가 공식적으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성폭력은 전쟁·무력분쟁·국가폭력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단 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속에서 수만 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성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여성기구·UNODC가 발표한 2023 페미사이드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140명의 여성이 가족 혹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되었고, 2023년 한 해 동안 8만 5000여 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그중 51,000명(약 60%)은 파트너와 가족에게 목숨을 잃었다. 1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은 아직까지 여성살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확하고 일관된 공식 통계를 갖추지 못한 나라"라며 "민간단체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제폭력 피해로 인정된 여성만 1만 3075명, 교제폭력 신고는 8만 8394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여성폭력의 원인은 "성별 권력 불평등, 여성에 대한 소유·통제 문화, 여성혐오, 경제적 종속, 제도적 실패, 독성 남성성 규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폭력 환경에 깊이 연결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결과이며,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과 사법의 독립성, 표현의 자유,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감시,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는 모두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유지된다"며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 실효적 집행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들은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폭력 없는 삶과 존엄한 삶을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성평등가족부 기념식…폭력 피해자 회복과 대응에 헌신한 이들에 포상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계기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 첫 순서에서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 연대와 제도로 만드는 글로벌 변화'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은 여성폭력의 현실을 조명하면서도 시민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폭력을 멈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1964년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오랜 시간 피해자의 억울함을 바로잡은 상징적 사례다.
대통령표창은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회복 지원에 힘써온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가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김미혜 제주가족사랑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장, 김윤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2명이 수상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표창 51점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지원시설 종사자·검찰·경찰·교사·공무원·관련 단체 30점,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확산에 기여한 기관·개인 21점에게 각각 수여됐다. 올해 총 수상 규모는 54점이다.
원민경 장관은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방주간이 사회 전반에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을 더 강화하고 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폭력 없는 일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 사회 곳곳에서 여성폭력 추방 행동…서초·부산·속초에서 공동 캠페인
서울 서초구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오는 27일 양재역 일대에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합동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서초구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매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서초경찰서, 서초불법촬영보안관, 서초성폭력상담소, 동산가정폭력상담소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신고 요령 및 상담 안내를 제공한다. 인식개선 스티커 붙이기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2018년 8월 자치구 최초로 서초불법촬영보안관을 출범해 총 10개 조로 운영 중이며, 공중·민간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한다. 25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표어로 기념행사가 열렸다.
시민·공무원·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 수상자 시상,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여성폭력이 복합·고도화되면서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여성폭력추방주간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주관했다. 속초시·속초경찰서 등 10개 기관 50여 명이 참여해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 선언을 넘어 제도로…여성들이 묻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보신각에선 여성의당이 주최한 '성평등가족부 역차별 부서 폐지 촉구' 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이날 집회엔 약 700여명이 참여했고 성평등가족부와 신설 부서를 '역차별'로 규정하며 여성폭력 추방 요구가 여전히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여성 의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여성정책을 둘러싼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분노와 정치권 내부의 대응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핍을 증언하고 있다.
수치와 사례, 구조적 원인 분석은 공통된 결론을 향한다. 여성폭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정책·예산·제도의 작동 여부와 직결된다. 정치권의 입법, 정부의 제도 강화, 피해자 가족의 요구, 지역의 현장 대응은 모두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거리에서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국가는 여성의 존엄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는가. 폭력의 반복 앞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제때 보장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 선언과 기념을 넘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만드는 것은 이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