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막 나가는 변호사들의 일탈 행위…법정 모독 사태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나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발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사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란을 넘어, 사법 정의를 농락하고 재판부를 조롱하는 행태로 비치며 변호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윤리 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 감치 명령과 집행 무산…사법 절차의 무력화 시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정당한 방청 신청 없이 재판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인적 사항 확인을 막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은 피고가 아닌 증인 자격이었으므로 이들 변호사는 정식 변호인석에 앉을 수 없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므로 '신뢰 관계인 동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들은 애초에 재판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이들의 인적 사항 확인 거부는 '처벌받지 않을 사람을 잘못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라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행위로 사법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 제도의 권위를 훼손했다.

◆ 막말과 조롱…법정 밖으로 이어진 모독

풀려난 직후, 이들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 떨더라고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조롱을 쏟아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조차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재판부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법정 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법부를 얕보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행태다.

◆ '자기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법정

이러한 돌출 행동의 배경에는 재판 공개 제도를 악용해 '판사에게 한 소리 했더니 판사가 입을 닫았다'는 식의 그림을 만들어 자기 홍보 및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들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은 해당 논란 일주일 동안 543만 원이라는 막대한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 논란을 상업적으로 악용한 셈이다.

심지어 이들은 이진관 판사를 직권 남용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법조계에서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법부 압박용 시도로 간주된다.

급기야 이진관 판사는 지난 24일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고,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판사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경고하며 법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논해야 할 중대 사안

심지어 이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자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등 언론사들이 보수 진보 성향을 떠나 사설을 통해 이들의 행태를 '법정 모독 사태'로 규정하고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의 주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대중적 관심을 위해 법정을 농락하고 사법 권위를 훼손한 이들의 행위는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법조계와 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고 다시는 법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