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돌봄]-㊱ 통합돌봄,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통합돌봄지원법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제21조)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돌봄 통합지원법 제 21조에 언급된 전담조직의 조례 내용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바람직한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우선, 전담조직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전담조직의 구성원, 역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 제공 범위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건강지원, 정서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긴급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다.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한 조례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누가 전담조직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읍면동에서 설치되는 전담조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운영되며,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시스템은 지방정부가 주요 역할을 맡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민간 위탁의 ​장점으로는 민간 기관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민간 기관은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민간 기관은 비용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민간 기관이 운영할 경우, 공공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잘 운영되지 않으면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민간 기관의 재정 상태나 운영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 위탁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 그리고 민간 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사회에서는 지자체 중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을 하거나 자체 시범사업을 경험하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이다.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된 통합돌봄 안내소는 지역의 통합돌봄 수요를 잘 파악하고. 지역에서 돌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돌봄서비스 주체등 지역지원과 긴밀한 소통 및 연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전담조직으로 이러한 전문역량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전담조직의 역할에서 핵심은 사례관리이다. 대상자를 파악해 필요한 돌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잘 연계를 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기초 자자제는 읍면동에서 전담조직을 두기보단 복지팀에서 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으로 부족하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실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인적자원을 가진 곳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중에서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더구나 16개 선도사업을 경험하지 못한 곳은 더욱 그렇다. 각개전투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은 통합돌봄 및 케어매니지먼트가 어려울 것 같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발굴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라고 하는 주민센터나 구청은 취약인구에 집중되어 있고, 건보공단은 건강지원 업무만 맡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행정에서 돌봄과 의료, 주거복지에 대한 통합 조정 역량이 미흡한 경우, 사례관리 역량을 가진 마을공동체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이 참여하여 전담조직을 맡아 보는 것이 좋겠다. 물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전문성이 있고 지역주민과 긴밀한 연계 관계를 맺은 민간그룹이 전담조직을 맡게 된다면, 통합돌봄도 그 수준이 높아지고, 민관협력도 바람직하게 발전할수 있겠다.

일본 포괄케어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케어매니저, 정신보건사와 같은 3명의 실무자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있고, 사례 관리에 역량이 있는 비영리단체가 맡게 되어있다. 사례관리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게 되어있다. 일본의 포괄케어센터는 우리사회에서도 유용한 대안이 될수 있다. 지역에 돌봄. 의료등 여러 조직들이 민간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있고 협력을 해야 한다.

읍면동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할 할수 없는 자자체는 통합돌봄지원 전담조직을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행정은 통합돌봄 민간 전담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게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여러 돌봄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통합돌봄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겠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분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사회에 민관협력, 주민자치를 제대로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