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돌봄] 지역사회 돌봄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가족은 무거운 돌봄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당사자를 요양병원(시설)에 보내고, 당사자는 체념하고 시설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현실입니다.

진정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외롭지 않게 충만한 삶을 사면서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내 자녀를 위한 안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지난 2024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후 공포 후 2년 뒤인 오는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지역사회 돌봄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라는 기획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연재는 총 48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돌봄에 관한 사회 담론을 모으기 위한 연재와 함께 심포지엄과 백서 발간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합니다.

단기적 방향에서는 다학제 주치의팀제 구성, 돌봄 서비스 기관 및 돌봄 서비스의 질관리 경영, 전국에 산재하는 돌봄 사업 조직체들이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는 전문성을 가진 보건의료와 복지활동 단위체들과의 협업 시스템, 시민들의 참여구조 마련 프로그램 등을 제안합니다.

장기적 방향에서는 민간 보건의료, 복지단체(전문가단체, 주민자치조직)의 우선권 확립, 민관협력 돌봄의 제도화 등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