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기본사회 추진을 전담할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의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11월 25일 공포·시행되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국 신설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차관보' 상계, '자치혁신실' 산하에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이번 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자치혁신실'을 차관보 산하에 신설하고, 그 아래에 사회연대경제국을 편제했다.
이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관장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자치혁신실은 기존의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균형발전지원국에 더해 사회연대경제국을 포함하며, 명칭도 균형발전국으로 조정되었다.
신설된 사회연대경제국은 사회연대경제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는 두 개의 과(課)를 운영한다.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신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운영을 전담하고 관련 정책의 총괄·기획 및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 등 제도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상계 신설): 마을기업, 지자체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마을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또한, 지역 사회의 연대 금융기관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도록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지역금융지원과'가 사회연대경제국 내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본사회정책과' 신설로 기본사회 추진체계 관리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여 범부처 기본사회 추진체계 관리 및 기본사회위원회 지원·협조를 수행한다. 행안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과제 총괄·관리도 이 과에서 담당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행정안전부는 참여, 연대,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이번 조직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 지방정부,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