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돌봄]-㊵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기관 지정 방안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기관 지정 방안"(제25조)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ㆍ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ㆍ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ㆍ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기관 지정 방안은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돌봄지원법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통합돌봄 관련기관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연구기관일 경우, 이에 걸맞는 연구정책 역량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ㆍ홍보 및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ㆍ유형 분석, 대상자 발굴ㆍ조사 지원 및 조사기준 개발, 종합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지도하는 전담기관인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실행 역량, 예를 들어, 의료, 재활, 호스피스, 방문구강관리, 복약지도,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상자에게 최적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기관은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돌봄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역할로는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지원 등이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정책 개발 및 평가: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 운영: 통합돌봄 모델을 실험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 통합돌봄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이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통합돌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 연구원은 보건, 복지, 사회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개발과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책 연구 및 개발: 통합돌봄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통합돌봄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협력: 통합돌봄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책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한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통합돌봄 시스템의 발전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재택의료센터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집에서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방문 진료 및 간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괄적 건강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환자의 건강 상태, 치료 욕구,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춘 개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요양 및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응급 상황 대응: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응급실 방문 횟수와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재택의료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 설치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하여 간호, 건강 관리, 운동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문제 확인 및 사례 관리: 지역사회와 가족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로 의뢰하거나 통합 및 조정 역할을 한다.

건강 증진 및 예방 활동: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건강 교육, 예방 접종, 만성 질환 관리 등이 포함된다.

사회 서비스와의 연계: 보건소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건소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