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돌봄]-㉗ 돌봄통합지원, 건강관리 및 예방 방안(제16조)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돌봄통합지원, 건강관리 및 예방 방안"(제16조)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돌봄통합지원법 제16조는 건강관리 및 예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16조에서는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층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층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 조직, 지역 사회 등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각 수준에서의 개입이 서로 연결되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인 수준: 개인의 건강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개인 맞춤형 목표 설정과 피드백 제공이 중요하다.  

사례: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 정부는 1996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조기 질병 발견과 예방을 촉진하고 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이 제공된다. 

2. 조직 수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

사례: 

1) 기업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 2000년대 초부터 많은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체력 측정, 운동 교 실, 건강한 식단 제공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건강증진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2) 의료사협들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자조모임, 건강리더 등도 이에 해당한다. 

3. 지역 사회 수준: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활동을 강화한다.

사례: 

1)건강도시 프로젝트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시작된 부산의 '건강 도시 부산' 프로 젝트에서는 주민 참여형 건강 프로그램, 운동 시설 확대, 지역 건강 캠페인 등을 통 해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제주도 건강주치의 사업 – 2025년말부터 시작 예정으로 건강, 의료, 돌봄, 복지의 Hub 역할을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것을 테스팅할 예정이다. 

4. 정책 수준: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건강 보험, 노동 조건 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사례: 국민건강증진법 - 1995년 제정된 이 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건강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실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 방식은 각 수준에서의 개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전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 수준에서의 접근이 통합되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위에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1. 건강생활 실천 지원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예: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이 2014년

2.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 (걷기 운동 프로그램)

3.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05년에 본격화)

4.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금연지원사업 2005년, '절주 캠페인'은 201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16조에서는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서비스가 아닌, 다학제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학간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학제 간 협력의 중요성

돌봄의 통합적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 의료, 돌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과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건적 돌봄이 필요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검사, 투약 등의 의료적 돌봄이 필요하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2차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 변화를 포함한 건강/보건 돌봄이 필수적이고, 이에 더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개입을 위한 복지적 돌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기능의 저하를 최소화해 거동과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3차 예방을 위해 재활 관련 여러 직역의 돌봄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 의료, 돌봄, 복지, 재활등 다양한 직역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3년 4월 국민건강보험과 일산병원이 함께 “일차의료 개발센터”를 개소하여 환자중심 일차의료, 즉 다학제/다직종 간 협력을 통해 매력적인 고기능 일차의료 모형의 정착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소규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2. 통합 방문기관 (통합지원 기관)의 역할

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방문기관 또는 통합 지원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관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대상자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 방문기관 내에서는 주기적으로 다학제 회의를 열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통합 방문 기관은 고기능형 환자중심 일차의료기관, 통합간호스테이션, 재가요양방문간호기관, 보건소, 지방의료원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이 가능 하되 다양한 직역간 다학제/다직종 관리가 가능한 팀 기반 통합지원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다학제 간 협력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4. 교육과 훈련

다학제 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역할과 전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과 사회복지인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I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5. 지역 사회와의 연계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돌봄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고립된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돌봄통합지원법 제16조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다학제 간 협력 모델이 필수적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