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임종한 상임대표
임종한 상임대표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속적인 교육 방안"(제24조)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진행된 전문인력의 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으며, 한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을 위해 노인건강관리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에서는 노인건강관리사 교육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는 건강관리, 응급처치, 심리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 돌봄인력 양성은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등 지역사회 돌봄에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비영리단체들과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인적자원을 배출하는데 있어 민관 협력의 귀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공공 및 민간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포함한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돌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일 12시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대학과 전문 교육기관에서 통합돌봄 인재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대학과 협력하여 다직종 연계 교육과 소단위 학위 과정을 통해 통합돌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돌봄 인력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인력의 경우, 연령별 놀이 방법, 안전교육, 응급처치 실습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생들이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멘토링 및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험이 많은 돌봄 인력이 신규 인력을 멘토링하여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과정 중 현장 실습을 포함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성 및 교육 방안을 통해 통합돌봄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 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합돌봄 전문인력 중 가장 양성이 시급한 필요한 전문인력은 케어코디네이터이다. 2026년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국가자격 전문인력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돌봄, 의료 등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이러한 과정을 잘 조율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나, 일본에는 유사하게 케이스 매니저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장에서는 이러한 케어코디네이터 육성 및 인정제도가 아직 없다. 

케어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이 전문한 가운데,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에서는 4년째 케어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영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21단체로 2018년 8월 9일 창립되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에는 사례관리를  중요해서, 주치의 기반의 다학제팀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케어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목표는 전문성 강화로 케어코디네이터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 적용: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기간은 총 13주, 매주 3시간씩 진행,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기반으로 진행되고있고 별도의 현장실습은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본 교육은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책임, 다학제 팀워크, 환자 중심의 케어 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포함한다. 심화 교육으로 만성질환 관리, 재활 및 회복 지원, 영양 관리, 심리사회적 지원 등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과정 참석률 80% 이상 및 지필 시험 70점 이상 시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고 있다. 성과 및 기대 효과로는 첫째, 다학제 팀워크를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만족도가 향상된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된 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케어코디네이터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 중심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의(General physician)로 전환하려는 전문의, 휴직 후 복귀를 원하는 의사, 은퇴 후 다시 활동을 원하는 의사들을 위한 재교육 재진입 프로그램(Physician Retraining and Reentry, PRR)도 정부와 협의하여 관련학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 PRR 프로그램은 UC San Diego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성인 외래 진료를 편안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과정을 보면 16개의 온라인 모듈로 심장학, 피부과, 의료 기록, 원격 진료 등 다양한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각 모듈은 자율 학습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시험과 1일간의 대면 실습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 약 180시간이 소요된다. 의료원, 재택의료기관등 일차의료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되고 PRR 프로그램을 완료한 의사들은 일반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일차의료, 지역의료에 많은 의사들이 필요한데, 이같은 의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도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협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발언하는 임종한 한국사협 회장 2024.09.25/사진=조은결 기자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협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발언하는 임종한 한국사협 회장 2024.09.25/사진=조은결 기자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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