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돌봄]-㉟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과 구성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개인의 당면 문제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시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은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과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기획특집-돌봄]을 연재합니다. 연재에서는 단기적 방향에서 전문 인력의 협력 구조 구축과 장기적 방향에서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과 구성(제20조)"  

임종한(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통합돌봄지원법 제20조에 따르면, 통합지원협의체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여 구성하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기에, 통합지원협의체는 민관협력의 핵심 거버넌스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내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 및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통합지원의 질을 높입니다. 이러한 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통합돌봄의 전달 주체를 육성하고, 통합돌봄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체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합돌봄서비스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통합돌봄서비스 재정 지원, 전달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인데, 요양, 의료, 주거등 여러 서비스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들 서비스가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해야 하나, 서비스전달체계도 아직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나마 통합돌봄서비스의 연계가 일부 진행된 곳이 서울시의 돌봄SOS사업입니다. 서울시의 돌봄SOS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이 사업은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시 전역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매니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돌봄SOS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등 총 8개 분야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8월부터는 서울시 전역의 25개 자치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2만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시민 만족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90점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여러 돌봄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민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온 점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시 SOS 모델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주체들과 시민들, 마을공동체가 서울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소통구조,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행정에서 사회복지, 의료등의 부서에서 통합돌봄에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나요?  

서울시 SOS 모델에서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자치구청-동주민센터-현장 실행(돌봄매니저)으로 철저히 행정위주로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통합돌봄지원협의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통합돌봄지원협의체가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되어있지만, 행정당국으로부터 분기당 형식적인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질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이양할수록 돌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지는데, 지금의 사업구조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담보하고 있지 않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의 통합돌봄의 성공사례를 보면, 통합돌봄에 관련해서는 지방분권화,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이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사업 방식은 이점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행정의 일방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시대는 지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사회 및 예방의학교실 교수/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