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시선]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논란, 공공돌봄 서비스 붕괴 우려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체제에서 폐지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돌봄 서비스가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지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에 설립됐다. 이 기관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사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설립된 서사원의 주요 업무는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돌봄, 주간 보호 서비스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통합 돌봄 서비스: 여러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취약 계층의 복합적인 돌봄 요구를 충족 등이다.

서사원은 현재 약 5000여 명의 돌봄 인력을 통해 약 10만 명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이후 노인·장애인·영유아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민간기관들이 꺼려하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돌봄의 최일선에 있던 '필수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서사원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조례 폐지를 이유로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서사원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 7일에는 서울시도 서사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서사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많은 가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서사원의 폐지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 및 돌봄 공백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공공돌봄 서비스가 사라지면,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취약 계층이 돌봄 공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돌봄 인력의 고용이 불안정해져 실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경우,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다.

서사원의 폐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돌봄 서비스 유지 및 확대: 현행 공공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고, 필요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공공이 아닌 민간 부분이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민간 부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민간 돌봄 서비스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 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청 동편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촛불문화제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과 공공돌봄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시의회에서 노동자·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한 채 벌어진 조례 폭거이며, 이에 동조하여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한 서울시도 공공돌봄 후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각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동편에서 공공돌봄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오세훈 시장 재의 요구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서사원 폐지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난 4·10 총선 당시 당의 공약에도 포함된 정책 과제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원장과 김선민·김재원·김준형·신장식·정춘생 당선인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묵인한다"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9년 발표를 기준으로 국공립기관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0.4%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72%이고 대한민국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제도 발전이 유사한 일본도 24%이다.

조국혁신당은 "한국의 공공 돌봄 비중은 복지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과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로 낮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속도를 내어 쫓아가도 모자랄 판에, 겨우 시작한 공공 돌봄마저 없애려 한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회권 선진국'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당은 사회권에 대해 "국민이 국가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등이 대표적이고 돌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폭거에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서울시정의 책임자로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움직임에 적극 반대했어야 했음에도 오 시장은 그러지 않고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2011년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대해, 공포를 거부하고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공공 돌봄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 나서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과 서울시민들은, 사회서비스원 폐지 책임을 결국 오 시장에게 물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보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한다면서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요구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사회서비스원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막는데 앞장서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 서사원의 폐지를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김선민 국회의원 당선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남 의원은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사태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복지부에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고, 5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사원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제42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시도 사서원에 대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동법 제9조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시도에 대한 협의 의무가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논란으로만 머물러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를 계기로 공공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간에 합리적인 해법도 마련해야만 한다.

이에 앞서 일단 시급한 서사원 문제는 공공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노동자'로서의 돌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서울시의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