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김건희 등장', 윤 대통령의 탄핵 트리거 될까…'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새로운 국면으로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촉발된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의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함께 왜 일개 별 두 개짜리 사단장 하나를 감싸기 위해 그랬는가?입니다.

지난 26일 jtbc 단독보도는 이에 대한 의문의 열쇠를 풀어줄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즉 야당이 제기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탄핵의 트리거라는 지적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러다보니 윤 대통령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인해 탄핵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더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격노를 넘어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을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민간인 이모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jtbc는 어제 보도에서 이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임을 전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모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해병대 출신의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현직 경찰관,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와 수사 외압 정황 의혹은 이미 드러난바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 전화로 총 18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통화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직권남용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화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계기가 된 이른바 '태블릿PC'에 비유되며, 법조계에서는 해당 통화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로 간주된다고 지적도 합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회 입법청원은 지난 20일 올라온 지 단 사흘 만에 10만을 넘어 국회 제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24일 위원회에 회부됐음에도 26일 오후 2시 기준 19만7천 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적 공분이 표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해당 청원서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등 5가지 이유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jtbc보도 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들이 품고 있는 또 다른 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감싸고 돌았는가이다"라며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그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김건희 여사가 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핵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3당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故(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 여사냐?"며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결국 김건희 여사였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사건 회수와 진실 은폐를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만사는 여사를 통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의 끝에는 여사가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진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대화를 나눈 시점에 당시 이들 중 누군가는 임성근 사단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박태훈 부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에 진심인 이유를 국민이 궁금해했다"며,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임 전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연결고리는 더 있다"라며, 임 전 사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삼아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모두 이번 사건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종호라는 분을 만나뵌 적이 없다"며 청문회 때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골프 모임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당시 A씨께서 해병대 선후배들과 골프모임을 추진하면서 먼저 멤버 구성이 어느정도 되면 저한테 연락을 취해 세부계획을 발전시키려고 했었는데 다들 일정이 달라서 결국은 더 추진하지 못했었다고 하며, 그래서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뉴스만 보고 마치 저와 이종호 씨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제가 이종호 씨를 통해 소위 구명로비를 한 것으로 근거 없는 추측을 할 듯하다"라며 이 씨와 관계를 재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 "채상병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

한편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벼르고 이어 대통령 부부가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를 비롯한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여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많은 국민께서 법사위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지켜보셨고, 청문회를 통해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개혁 국회'의 효능감을 느끼셨다"며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전 부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으로 비틀거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부패 이슈에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응하지요."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줄 결정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이를 탄핵의 트리거로 삼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큰 만큼, 정치권의 대응 역시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총체적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탄핵 소추안이 실제 발의되고 처리될 경우,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다른 획을 그을 가능성도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