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다시 멈춘 22대 국회, 윤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시 국민 분노·저항 거세질 듯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5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본희의에서 '채상병특검법' 통과된 것에 대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개원식에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원식을 치룰 예정이던 본회의장은 여야 간의 분위기만큼 차갑게 얼어 붙어 삭막하기만 했다.

지난 4일 채상병특검법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25시간 만에 종료되고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20분을 넘어갔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제지하자 여당이 우르르 몰려들어 항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이콧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도 불참할 것을 당부했고 대통령실도 이날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여야의 극심한 강대강 대치로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2번 째 거부권 발동 전망..."국민의 분노 직면할 것"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번 채상병특검법 또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시적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단독 선출하자 대통령실이 "민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국민의 여론 또한 "어차피 또 거부할 듯"이란 반응이 대부분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폭풍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 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심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볼썽사납다"고 개탄의 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로부터 채상병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채상병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 여론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센 비난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정부를 향한 국민의 민심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필리버스터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한 데 따라 여당을 향한 비판이 불거졌다. 또 5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원 서명이 116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실태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채 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가 63%였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6%였다.

정부의 '채상병특검법'을 둔 거부권 행사 선택이 국민 여론을 달랠 마지막 기회가 될 지 국민적 저항의 불꽃을 피우는 신호탄이 될 지 귀추를 주목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