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시선]사흘 만에, 하루 만에 뒤집히는 정책…尹 정부 콘트롤타워는 어디에?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해외직구 차단한다" "혼선 빚어 죄송",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고위험군만 대상", "공매도 재개 검토" "개인생각일 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의 말 바꾸기를 넘어 정책 뒤집기 사례입니다. 그것도 사흘 만에 또 하루만에도 뒤집어집니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 '대체 정부 정책을 믿고 무엇을 하겠나?', 그런데 이 정부는 누군가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연 이 나라에 콘트롤타워는 누군가? 또는, 있기는 한건가?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호사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선 '누가 컨트롤타워라더라'.. 이른바 '~카더라' 통신도 난무하게 됩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부터 잠깐 짚어보기로 합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히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소비자들까지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사흘만인 지난 19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전면 차단이 아니라 위해성 조사일 뿐이었다고 사과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정책은 국무총리를 비롯 무려 14개 부처의 정부 기관들이 협의를 거쳐 내놓은 정책이었지만 대통실은 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항간에선 KC인증 민영화를 노리는 세력이 배후다,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를 겨냥해 '알리·테무 등 차이나커머스 때리기로 재미보려다 실패한 사례'라는 등 추측만 무성해지게 됐습니다.

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겁니다.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져보면 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도 대통령실과 금융감독기구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 거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는 표현"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를 비롯 금융 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나라는 누구 말을 믿고 투자를 해야 하냐는 원망과 분노도 섞여있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 콘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 차기 대권 주자그룹들이 나서서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는 현상도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꼽힙니다. 마치 썩은 고기를 발견한 야생 짐승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정부 정책을 두둔하는 행보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개인 SNS에서 서로 공방도 펼칩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참패 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건 말 뿐,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명과 사과는 늘 용산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만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비서진 뒤에 숨는 것 같다는 비아냥과 함께 통상적으론 정권 말기에나 나올법한 '레임덕'이라는 용어가 이제 집권 2년밖에 안된 정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레임덕'(Lame Duck)은 주로 현직 지도자나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권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등 여러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레임덕 현상으로 현직 지도자의 정치적 권위가 약화되면서 주요 정책이나 법안의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내부 반발, 야당의 견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레임덕이 진행되면 지도자의 권위가 약화됨에 따라 여당 내에서 차기 지도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내 분열과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료 조직은 레임덕 상태에 있는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차기 지도자를 예상해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레임덕 상태의 지도자는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와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외국 지도자들은 임기 종료가 가까운 지도자와 협상하는 것을 꺼리거나, 협상의 결과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레임덕 상황에서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 결정을 유보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에 막 접어든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정권 말 복지부동이 벌써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대표적인 레임덕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 파견'이 금기어라고 한답니다. 대표적인 승진 코스였지만 다들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보수 매체인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법안을 수립할 때부터 야당 예상 반응부터 살펴 반대가 뻔한 내용은 알아서 수정한다. 국회에서 입법이 가로막혀 질질 끌려가느니 그나마 얘기라도 통할 법한 수준으로 법안 수위를 조절한다"고도 했답니다.

윤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이 대표적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반대가 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감사·수사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공무원이 피를 봤다는 학습요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끌고 갈 윤 정부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데 있습니다. 콘트롤타워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분명한 건, 레임덕 현상은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국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굴까? 궁금해 하면서도 콘트롤타워 부재를 절감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