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한 이종섭·신범철·임성근…"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서 거부는 과거 국정농단 청문회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청문회 등에서 선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청문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질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148조 1항, 2항 조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소, 부동산 중개인 등 타인의 비밀을 내가 직업상 얻었을 경우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소명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점이다. 이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한 후 다시 회수된 날로, 대통령과의 통화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여부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된 '태블릿PC' 사건에 비유했다. 이들은 특검법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인물들이 출석했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은 태풍 '힌남노' 당시 적극적인 수해 복구 작업을 지시했으나,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전 장관 역시 "이 사건이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특검법 통과 여부와 더불어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특검법 통과 압박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채 상병 사건은 앞으로도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