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김건희 조사 후폭풍, 이원석 '총장패싱'에 이어 '식물총장'으로 전락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출장 조사'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 논란에 휩싸이며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출석 결정을 내리면서 총장으로서의 마지막 저항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 집행에 예외·혜택·성역 있을 수 없다"던 이 총장이 결국 꼬리를 내린 셈이다.

그는 바로 전날 출근길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했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사전보고 없이 진행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이 총장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며 당장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하루만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엔 나가자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조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조사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물러나게 하고  대검 간부들을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임명한 사례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지검 자리엔 윤 댜통령이 총장 시절 입  역할을 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앉혔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시 검찰총장이 거부할 것 같아 총장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김 여사 측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가 출장조사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쿠데타에 해당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미리 복원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은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 지위가 아니기에 당연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복원됐어야 마땅해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이라고 비난하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권과 징계권이 법무부와 대통령실에 있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지적된다. 검사들이 인사권을 가진 용산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짚으며 총장의 지휘력이 약화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 결정으로 그에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휴대폰도 압수당한 검사 '출장조사'에…야당 "김건희 특검만이 답"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특검은 이제 외길"이라며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황제급 특혜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특혜 조사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다시 소환해 제대로 조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이 범죄 증거를 압수수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권력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검사가 휴대폰을 제출하고 조사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김 여사 수사는 이제 특검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승강기가 고장난 고층집에서 배달시키면서 음식이 맛없으면 돌려보내겠다고 주문한 꼴"이라며, 이번 출장조사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총장패싱, 황제조사'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풀 열쇠가 특검뿐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권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과 일부 보수매체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 여론 역시 이제 남은 건 김건희 특검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이 부른 게 아니라 김건희가 검찰을 불렀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김 여사가 호출한 검찰 조사에서, 호출을 당한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김 여사 측에 사전 '압수'당했다는 검찰의 치욕적인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검찰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특검 만이 답'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