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김건희 검찰 조사,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VIP'라더니 검찰 조사도 VIP로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일 오후 1시30분쯤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도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이 아닌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측은 김 여사의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한 내용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내용으로, 명품백을 선물한 최 목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해당 가방을 받은 후 곧장 돌려주라는 지시를 했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잊고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의 국가기록물이기에 돌려줘선 안된다는 해명과도 배치된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선물은 명품백 이외에도 샤넬 화장품, 고가의 양주, 책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한 처리 여부도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다. 다만 최 목사가 선물한 책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된바 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예외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결국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VIP 대우를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비판한바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말했던 ‘VIP’는 김건희 여사였고, 김 여사가 VIP라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졌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결국 김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게됨에 따라 수사 역시 VIP처럼 대우받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소환 쇼'를 연출했다"며 맹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판결이 코 앞인데 수년간 소환 조사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앞장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경찰은 뇌물 수수를 스토킹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이제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며 "소명은커녕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에게 조사를 당한 것인가"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대접 하겠는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에 출두했어야 한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대로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 청원 청문회에는 공개적으로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문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0일) 99.9%의 압도적 찬성률로 당 대표에 연인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건희씨 진술 청취,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며 "검찰은 몇 년 묵은 숙원사업을 드디어 해냈다고 우쭐댈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김 여사 혐의를 털어주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다는 걸 다 안다"고 반발했다.

임기가 곧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포토라인'에 세우며 공개 소환 조사도 시사했지만 결국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결과로 판단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대통령의 부인을 특혜 대우하며 곧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선물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더 강해진 김건희 특검법으로 윤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