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톺아보기]확 달라진 22대 국회, 야당 방송 4법 단독 의결…'채상병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소야대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1대 국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진 국회 풍경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단독으로 방송 4법을 의결하며, 거대 야당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 의결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장악금지 방송 4법, 과방위 의결하고 대통령 수용촉구 기자회견까지 마쳤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법대로 과방위를 운영하겠습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올림"이라는 글을 남겨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당과 주요 기관장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논의를 생략하고 통과됐다.

이로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방식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야당이 의회 독재로 과방위를 독식하고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의 방송 장악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관장들의 불참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부처와 여당의 불참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태"라며 비난했다.

한편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정원을 21인으로 확대하고, 사장은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다수제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민주화를 추구하며, 향후에도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송 4법 의결은 달라진 국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민주, 법사위 법안소위 열어 '채상병 특검' 단독 심사…이르면 21일 처리

앞서 지난 17일에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했다.

김승원 법안소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그 사유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번 소위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심우정 법무차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영교 의원은 "심우정 법무차관이 오지 않은 것은 법무장관이나 국민의힘 측의 방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도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의 출석 불참에 대해 국회와 상임위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의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이라며, 법무부의 불출석을 직무태만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관과 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법무부가 이 법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심사하고,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지만 달라진 야당은 국민이 부여해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