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박정훈 대령이 지목한 한 사람, 尹…"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여"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작심 한 듯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모양새다.

박 대령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였고,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며, 윤 대통령의 개입을 암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이 단순히 한 병사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청문회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압력과 외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작년) 7월 30일, 장관 보고 시 수사 결과를 보고한 후, 배석자들이 나간 후 장관과 독대하며 후속 인사를 보고했다. 하지만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혐의자의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국방부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수사 서류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본질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는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부터 사용했던 일반 휴대폰으로 앞서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바 있다. 

이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한 날 이루어졌으며, 이는 수사 외압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통화를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령은 "단순히 혐의 내용을 빼라는 지시는 수사관들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의미였다"며, "이로 인해 수사관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달라"며, 해병대가 정직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정훈 대령은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31일 언론 브리핑, 8월 2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다"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나서 장관이 악수하며 수고했다고 격려했지만, 이는 제 군 생활 중 처음이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및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고석 변호사를 지난해 8월 2일 만나지 않았냐며 고 변호사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알고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은 "2008년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6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1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과 골프모임도 자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종호 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은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용의가 있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서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결과 발표되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데 불리해지는 것인가,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 "오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수처 수사와 함께 특검법 통과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