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김건희 앞에서만 작아지는 검찰…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혁신당은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이 국장은 유서에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받았다고 토로했으며, 권익위 수뇌부의 압박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숱한 논란과 함께 '출장조사' 등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사건은 검찰은 물론 권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무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특검을 통해서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이제는 단순한 '종결'이 아닌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공무원들이 양심에 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파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른바 성역 없는 수사, '살권수'(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등의 발언으로 공정과 정의의 화신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정의·공정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앞에만 서면 모든 권력이 작아진다'는 현 정부에 대해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지도 관심거리다. '부인이 대통령의 짐이 됐다'는 비아냥도 설득력을 얻게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