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 궤도에 들어설 모양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보이콧을 선언하며 지난 25일간 버티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복귀를 결단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민주당은 확실한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 '방송법' 등 주요 법안들을 속속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며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태를 본인들이 저지른 것"이라며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야당 의원들만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언론현업 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편향적 인사 구성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일축하며 이를 처리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총선 민의를 반영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심을 받아들이는 태세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적 독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예정된 상임위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관련 입법청문회를, 과방위와 교육위원회는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