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체크]'채상병 특검' 요구 증가·'尹 탄핵' 국민청원 40만 명 육박…사면초가에 빠진 윤대통령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3%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갤럽의 지난 5월 7일부터 9일 조사에서 57%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로 감소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검 도입 요구는 진보층에서 82%, 중도층에서 73%로 높았으며, 보수층에서도 43%가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자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특검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에 육박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이 청원은 6월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38만 2,000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의 정책 실패와 외압 행사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 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했다.

앞서 지난 2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회부됐으며,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다만, 청원이 반드시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강한 요구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연루 의혹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모임에는 해병대 출신의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현직 경찰관,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종호라는 분을 만나뵌 적이 없다"며 청문회 때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김건희 특검법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 부인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분명해 보인다. 야당은 이를 탄핵의 트리거로 삼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큰 만큼, 정치권의 대응 역시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결과와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인 윤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