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체크]한동훈 "채상병 특검은 '제3자 특검법'으로"···안철수 '반윤' 넘어 '절윤'

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채 상병 특검' 관련 대법원장 등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을 제의하면서 각종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특검을 외면하면 민심에서 멀어진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특검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으로 세간에서는 ‘국밥 특검’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정호영 특검이 삼청각에서 MB와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수사가 진행 된 일화가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 특검은 2018년 2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며 종료됐다.

한 후보가 사실상 '봐주기'특검을 제안한 것임에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제3자 특검법으로 인해 한동훈 후보는 더더욱 반윤 이미지가 돼 선거 구도에서는 불리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자 "이게 꼭 반윤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태도를 바꿨다.

안 의원이 이틀간 제3자 특검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파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의심스럽다"면서도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가 말한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7월 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인데 여당이 그것(제3자 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당내에서는 문제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정치적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라면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있다면 대표 당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내일이라도 우선 발의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대전 현충원 채 해병 묘역을 찾아 사죄부터 하라"면서 진정성을 의심했다.

◆ 제3자 특검은 수사의지 없는 퍼포먼스로 그칠 수 있어···BBK 국밥특검의 추억

'국밥 특검'은 결국 '다스는 누구것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10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MB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검찰이 '국밥특검'이 무혐의 처리한 다스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MB의 측근들이 10년 전에 말하지 않던 진실을 이번 수사에서 털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MB의 신분이 당선인 신분이거나 대통령이던 시절 미약했던 수사의지가 야권 전직으로 바뀌니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MB부부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다스의 법인카드를 약 4억원가량 사용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정도 사실은 당시의 특검이나 검찰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정 특검이나 검찰이 모두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숨겨온 부분도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특검의 수사기록을 받은 뒤에도 횡령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은 누가 무리한 수색을 명령했냐는 것과 이 명령자에 대한 수사를 누가 막았는지만 찾으면 되는 사건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한민은 법치국가라 말했다. 법대로,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이런 일 있을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국민은 이미 누구의 명령으로 수색했고 누구의 명령으로 수사가 중단됐는지 짐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