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3개 정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공약을 전달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실장은 “사회적경제 공약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당에서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4.15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정책화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2월 ‘공통공약 워크숍’을 열고,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내용을 우선으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정리해 각 당에 전달하며 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개척 및 공공조달 지원법) 제정 ▲창업지원공간·멘토링 제공을 통한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및 사회적기업 진입 유도를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확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인정 한도를 현행 20%에서 30%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경제 10대공약 중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해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지만 잘 되지 않았다. 꾸준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21대 국회에서 잘 추진해 보겠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의지를 보였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에 시동을 거는 것에 비해 여당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여당이 더욱 힘을 모아서 공약을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부문·업종 활성화 위한 제도 기반 마련-정의당
정의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혁신 ▲사회적경제 각 부문과 업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도 실현하지만, 경제문제의 틈을 잘 보완하고,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코로나19와 같은 현재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당사자조직도 많이 애쓰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내주고, 실행해 가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사회를 변화 시키는 물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법, 제도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일어나는 조직으로, 사회문제를 회복하는데 역할이 크다”면서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주체가 돼야 한다.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진정한 연대를 이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1호공약 ’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 같은 수준으로 논의-녹색당
녹색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사회적경제 주체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 등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1호 공약인 ‘그린뉴딜’과 ‘사회적 경제’의 방향성이 같다고 강조하며 총선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과 새로운 경제, 사회문제 해결, 지역기반 경제, 사람을 살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은 “경제주체 외의 사람들도 좋은 일자리로 잘 먹고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와 그린뉴딜이 방향성이 같다. 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 두 영역의 언어가 같이 쓰였으면 한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논의에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고 말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26일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는 해고없는 고용을 선언했다. 이후 모금활동, 사회적소비를 확산할 예정”이라며 “이후 사회적선언에 대해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향후 정책단위의 고민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 진재성 인턴 기자
- [4.15총선 공약분석] 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될까
- 서울시민, 21대 총선서 경제?일자리 개선 원해…체감경기 급락
- '사회적금융포럼' 상반기 공식 출범...정책요구안 발표
-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식’ 연기
- “기본소득 100만원?”…코로나19 불황 넘을 ‘실질적 대책’ 고심
- [4.15총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부터 시작하자”
- 美 민주당 ‘미니 화요일’ 예선...'바이든' 선두 확보
- [코로나19가 바꾼 법?제도]“자가격리 위반시 엄벌, 소비 늘리면 세금혜택”?
- “국회의원 후보님들께 사회적경제 공약을 제안합니다”
- 밀레니얼 세대 “크라우드 펀딩으로 정치사회 문제 적극 참여”
-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피해, 대책 필요하다”
- “개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 캠페인·트로피·흑백판·번아웃…키워드로 본 ‘기생충’ 기자회견
-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 벤처업계도 총선공약 제안
- "기회균등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주민 주체' 관점의 인물 뽑자"
-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 21대 총선에 제안하는 ‘10대 공약’
- "4.15 총선 후보님들, 사회적경제 얼마나 아십니까?"
- [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5. 정치가 삶을 바꾼다
- “보여주기식 정책 NO! 주민 체감하는 도시재생 필요”
- [백선기의 세상읽기]18. 밉든 곱든 투표가 답이다
- 사경기업 위한 ‘NO 고용조정 YES 함께살림’ 펀딩·모금 시작
- [4.15총선 공약분석] ③“영리? 비영리? 하이브리드 기업에 맞는 조세제도 필요”
- [4.15총선] 출마자 67명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
- [4.15총선 공약분석] ⑤‘청년기본법’ 8월 시행, 청년 목소리 담아보자
- [4.15총선 공약분석] ⑧“지역 잘 아는 주민에게 생활SOC 설립·운영 맡깁시다”
- 협동조합, 2년새 37% 폭풍 성장…사업성 중심 질적 도약 필요
- [4.15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 후보 10명 추가…총 77명
- [4.15총선 공약분석] ④균형발전 위해 지역·자조기금 활성화해야
- [기자수첩]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법은?
- [4.15 총선] “21대 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겠다”
- [카드뉴스] 고용조정 없이 함께 코로나 무찌르자!
- [4.15총선 공약분석] ⑥플랫폼 노동자 안정적 일자리·사회보장 제공돼야
- [4.15총선]사전투표현장 가보니 “불안 하지만 방역투표 꼭~”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은평구을 민주당 강병원
- ‘사회적경제기본법 국회 통과되나’…서약 후보 47명 당선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경기 용인시병 민주당 정춘숙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조정훈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민주당 허영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전북 익산시을 민주당 한병도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광주 북구갑 민주당 조오섭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노원구갑 민주당 고용진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경기 김포시갑 민주당 김주영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민주당 전해철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경기 부천시갑 민주당 김경협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경기 안성시 민주당 이규민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관악구을 민주당 정태호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관악구갑 민주당 유기홍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중구성동구갑 민주당 홍익표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강북구갑 민주당 천준호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강서구을 민주당 진성준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강원 원주갑 민주당 이광재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전북 전주시을 민주당 이상직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경기 의왕·과천 민주당 이소영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광주 광산구갑 민주당 이용빈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이용선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전북 김제·부안 민주당 이원택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경기 군포 민주당 이학영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강동구을 민주당 이해식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광주 북구을 민주당 이형석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임호선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서울 광진구갑 민주당 전혜숙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충북 청주시상당구 민주당 정정순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전북 익산시갑 민주당 김수흥
- [사회적경제 공약 당선자] 전북 전주시병 민주당 김성주
- 147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 동참
- "코로나 위기에서 협동과 연대 실체 만났다"
- [기자수첩] 사회적경제는 왜 '영역'인가
-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추구해야”
- 국회의원-지자체장 "사회적경제 3법 통과돼야"
- 강은미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이끌고 프리랜서 보호할 사회적경제 기대"
- “여행산업 위기, 국내 공정여행 기업과 함께 이겨낼 것"
- 류호정 의원 "청년·노동·여성 의제 입법 성과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