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연대회의, 정치권에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
[4·15총선]연대회의, 정치권에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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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당·정의당·녹색당에 각각 전달
각 분야·역사·내용·요구 반영해 공약 정리…“사회적경제 분야 요구 잘 반영해 주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3개 정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공약을 전달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실장은 “사회적경제 공약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당에서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4.15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정책화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2월 ‘공통공약 워크숍’을 열고,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내용을 우선으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정리해 각 당에 전달하며 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 이현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실장,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신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팀장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개척 및 공공조달 지원법) 제정 ▲창업지원공간·멘토링 제공을 통한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및 사회적기업 진입 유도를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온) 확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인정 한도를 현행 20%에서 30%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경제 10대공약 중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해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지만 잘 되지 않았다. 꾸준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21대 국회에서 잘 추진해 보겠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의지를 보였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에 시동을 거는 것에 비해 여당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여당이 더욱 힘을 모아서 공약을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진정한 연대를 이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영우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

사회적경제 부문·업종 활성화 위한 제도 기반 마련-정의당

정의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혁신 ▲사회적경제 각 부문과 업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도 실현하지만, 경제문제의 틈을 잘 보완하고,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코로나19와 같은 현재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당사자조직도 많이 애쓰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약을 내주고, 실행해 가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사회를 변화 시키는 물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법, 제도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일어나는 조직으로, 사회문제를 회복하는데 역할이 크다”면서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주체가 돼야 한다.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진정한 연대를 이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당의 1호공약인 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 김혜미 비례대표후보, 고은영 비례대표후보, 성미선 선거대책본부장,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최혜성 청소년정치준비위원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1호공약 ’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 같은 수준으로 논의-녹색당

녹색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사회적경제 주체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 등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1호 공약인 ‘그린뉴딜’과 ‘사회적 경제’의 방향성이 같다고 강조하며 총선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과 새로운 경제, 사회문제 해결, 지역기반 경제, 사람을 살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은 “경제주체 외의 사람들도 좋은 일자리로 잘 먹고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와 그린뉴딜이 방향성이 같다. 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 두 영역의 언어가 같이 쓰였으면 한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논의에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고 말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26일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는 해고없는 고용을 선언했다. 이후 모금활동, 사회적소비를 확산할 예정”이라며 “이후 사회적선언에 대해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향후 정책단위의 고민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 진재성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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