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공약 제안 및 사회적경제 입법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신나는조합에서 ‘2020년 4.15 총선 공약 워크숍’을 개최한다.
‘2020년 4.15 총선 공약 워크숍’은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당의 정책수립 단위에 전달할 공통공약 확정 ▲지역후보자 및 도당과 정책협약 사용을 위한 공통공약의 지역화·세부화 ▲공약 채택 및 사후 이행과정 포함한 대응활동 프로세스 논의 ▲중앙과 연계해 프로세스 작동시킬 시범지역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약은 제도부문, 일자리 균형발전, 공공혁신으로 구성된 10대 공약과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대 부문 3대 공약이 주요 내용이다.
그중 10대공약은 ①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제정 ②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③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④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⑤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⑥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⑦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⑧생활 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⑨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⑩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등이다.
연대회의 측은 “사회적경제의 자조성, 연대성이 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에 유용하고, 시민참여의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정책협약을 통해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매니페스토 활동을 이어가는 등의 연속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크숍 참가신청은 이메일(ksen121121@gmail.com) 또는 전화(010-8770-4759)로 하면 된다.
한편, 본지는 연대회의와 함께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특별 좌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와 4·15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주요 정당의 대표 공약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한 예비 후보들이 어떤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공략을 발표하고 추진해야하는 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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