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국회는 사회적경제 영역 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역과 부문의 요구를 모아 ‘사회적경제 공동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출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가지 요구는 ▲제도 ▲일자리 균형 발전 ▲공공혁신이라는 3가지 대제목으로 묶었다. 이로운넷은 각 요구가 이뤄지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세부 분석한다.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승차공유 모빌리티플랫폼 ‘우리고’.(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사진=이로운넷 자료사진

최근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노동'이라는 화두가 등장했다. 배달노동·가사노동·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일거리)를 얻는다. 최근에는 문화예술·IT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까지도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의 노동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 확대는 단시간, 일회성 호출 등 노동 상시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고용불안은 가중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당사자들은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사회보장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플랫폼, 프리랜서 문제 해결’ 공약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

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직 설치
②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③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소셜프랜차이즈화 적극지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가능한 날, 가능한 시간에 일을 한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이 오면 일을하고, 가사노동자들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방식이다. 더구나 플랫폼 노동자 중에는 특별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의지와 열정만으로 일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특정 시간·장소에 모이기 어렵고, 정보를 얻는 일도 더딜 수 밖에 없다.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사례수집 등을 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게 첫번째 공약인 이유다. 중간지원기관이 아니라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영미 라이프매직케어 협동조합 대표는 "협의회라는 자조구조를 만들어서 상담지원이나 갈등 협의 등을 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협의회를 만들려면 사람과 돈이 뒷받침돼야하는데 자율적인 운영 기간동안 (적더라도) 회비를 내서 협의체를 지원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정책토론회./사진=임병덕 (가)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장

2.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①플랫폼-프리랜서협동조합 협의체를 공동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산업안전 교육 위탁
②노동공제회 설립 지원을 통해 상호부조 외에 고충상담,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병행제공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협의회’가 설립되면 직업훈련도 가능해 진다. 일반적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는 인사법, 복장, 갈등해결방법과 다양한 차종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가사노동자들은 의사소통방법이나 최근 출시된 가전제품(의류관리기 등)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최 대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이 없다. 노동유형에 따라 맞춤형 직업훈련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장에는 급한 생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노동공제회 설립 등 '공제사업'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이를 위해 공제사업모델이 만들어져야 하고, (일부) 정부지원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필수다.

3. 당사자조직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기구 발족
②대화 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플랫폼-프리랜서 보호적책 및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플랫폼 노동은 전세계적인 이슈여서 정부, 지자체 등이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곳은 노조와 협동조합인데, 주요 정책을 만드는 대화에서는 협동조합이 제외된다. 노사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협동조합은 기업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당사자 조직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최 대표는 “노동자 협동조합은 당사자조직으로, 정부파트너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노사정 대화, 사회적대화기구 등의 논의에 반드시 노동자 협동조합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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