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정책 NO! 주민 체감하는 도시재생 필요”
“보여주기식 정책 NO! 주민 체감하는 도시재생 필요”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진재성 인턴 기자
  • 승인 2020.01.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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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14일 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좌담회 개최
도시재생 이슈·현안 점검부터 사회적경제와 협력위한 제언 등 공론 장 열어
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재생 결과 도출까지 시간 필요…단시간 성과 위주 정책 지양해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14일 행복나래 SUPEX Hall에서 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14일 행복나래 SUPEX Hall에서 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등 공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이었지만 모순이 있었다. 공기업이 이전하면서 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됐고, 기존 원도심 주민들까지 불러모으게 된 것. 결국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 시켰고, 지역내 격차가 완벽하게 드러났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은 “잘못된 도시재생 방식이 오히려 지역 쇠퇴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도시재생 정책은 빠르게 성과를 내길 원하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은 빠르게 이뤄지긴 어렵다.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짧으면 3년, 길면 5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도시재생 사업이 3~5년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기간 자체가 너무 짧게 설계됐다”며 “주민들을 모으는데도 벅찬 시간이라 학자, 컨설팅업자 등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성과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의 키(Key)가 될 수 있을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14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행복나래 SUPEX Hall에서 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안정희(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등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변형석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 권운혁 ㈜컴윈 전무이사, 김정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 4명의 한기협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정책 이끄는 주체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도시재생뉴딜 정책 이전부터 사회혁신과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시점에서 정책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책이 만들어져 수혜를 받을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안정희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결단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누군가는 어디선가 어느 중앙부처와 논의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것을 한 개의 중앙조직이나 단위조직이 아닌 정책에 참여하려는 당사자조직과 연대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우리가 비판해도 소용없다. 정책 결정권자를 끌어와야 한다”면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3~4월에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올해 안에는 국토부와 정책제안 공개 토론회를 제안해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창수 대표는 “법을 만들 때는 취지, 원칙이 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처음 추진했던 정신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의 '마스터 키’ 아냐”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능 키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공공이 수행할 과제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전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임경수 대표는 “너무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다 보면 공공이 해야 할 일을 사회적경제에 떠넘기면서 마땅히 해당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들은 훨씬 더 못한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권 활성화는 시장경제가 맡아야 할 영역”이라며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가 설명하는 도시재생의 마스터 키는 '사회적경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다. 그는 “중요한건 주민 중심의 사회적 관계”라며 “물론 사회적경제에서도 이를 중요시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계보다 사회적경제주체 창업에 주력한다. 관계가 만들어져야 창업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좌담회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좌담회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지속가능한,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 만들자”

사회적경제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윤전우 국장은 “정책을 만들 시간에 사업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책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노후 주거 지역에 대한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수 대표는 범시민 연대 조직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시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임 대표는 “사회적경제주체와 공공(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대조직 등이 연대해 전국 시범도시의 기초 지자체에 통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형화 된 방법이 있는게 아니라 지역 수 만큼 존재한다. 변형석 대표는 “핵심은 주민이 자기 지속성과 활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계획으로 특정 지역의 30~40%는 사회적경제가 만들고 이를 구현, 설계할 수 있게 전국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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