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출마자 67명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
[4.15총선] 출마자 67명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3.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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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공약 실천 서약한 후보자 공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회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 기대”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 1차 후보자 인증사진./사진=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 1차 후보자 인증사진./사진=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 67명이 사회적경제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공약 실천 운동에 참여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간 ‘4.15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진행했고, 모두 67명의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실천을 서약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대회의 측은 “당초 3월 31일 서약 후보자들과 실천서약식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후보자들의 서약참여 인증샷으로 의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안을 수락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46명) ▲더불어시민당(1명) ▲정의당(7명) ▲녹색당(6명) ▲민생당(3명) ▲민중당(1명) ▲무소속(3명) 등 총 67명이다. 후보자들 중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국회의원들과 사회적경제를 지역정책으로 적극 도입해 성과를 냈던 지자체장 후보들도 포함됐다.

후보자들은 양극화 해소 및 지역경제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의 사회적경제 역할을 공감하고,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안을 2020 국회의원 선거 공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당선이후에는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요구(10대공약)>

*제도부문의 요구
1.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
2.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3.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4.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일자리 균형발전부문의 요구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6.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7.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공공혁신부문의 요구
8.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생활SOC 사업 성공과 지역(마을) 활성화
9.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10.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한편, 연대회의와 전국네트워크는 이달 초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정리했다.

주요내용은 10대 공약과 부문별 공약으로 나뉜다. 10대 공약은 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필두로한 제도부문 ②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일자리 균형발전 부문 ③복지서비스의 공공성 증대를 위한 공공혁신 부문의 요구로 구성됐다.

더불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본법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부문별 정책과 공정무역 및 공동육아·공동체교육 등 업종별 정책, 사회적금융포럼(준)의 사회적 금융 공약에 대한 내용도 삽입됐다.

연대회의는 매니페스토 실천을 서약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후보자들에게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대회의 측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립과 성장을 보장하는 근거법으로서, 중앙에서 지자체까지 고른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된다”며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네트워크와 연대회의는 계속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 신청을 받는다. 2차 서약 신청기간은 4월 5일까지다.


매니페스토 서약참가 후보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46명)

강병원(서울은평을), 고민정(서울광진을), 고용진(서울노원갑), 김경협(부천갑), 김두관(양산을), 김민석(서울영등포을), 김병관(성남분당갑),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김영배(서울성북갑), 김윤덕(전주갑), 김정호(김해을), 도종환(청주흥덕), 민형배(광주광산을), 박광온(수원정), 박성준(서울중구성동을), 박정(파주을), 복기왕(아산갑), 송재호(제주갑), 신영대(군산),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원경환(홍천횡성영월평창), 윤준병(정읍고창), 윤호중(구리), 이강래(남원임실순창), 이광재(원주갑), 이동기(속초인제고성양양), 이상직(전주을), 이소영(의왕과천), 이용빈(광주광산갑), 이용선(서울양천을), 이원택(김제부안), 이정근(서울서초갑), 이학영(군포), 이해식(서울강동을), 이형석(광주북구을),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전혜숙(서울광진갑), 정정순(청주상당), 정청래(서울마포을) ,조오섭(광주북구갑), 진성준(서울강서을), 천준호(서울강북갑), 한병도(익산을),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홍익표(서울중구성동갑)

∙정의당 (7명)

권태홍(익산을), 권현우(양산을), 김용재(광주광산을), 김윤기(대전유성을), 엄재철(춘천철원화천양구갑), 유종천(광주서구을), 이승남(광주북구갑)

∙민생당 (3명)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최용수(충주)

∙민중당 (1명)

홍연아(안산상록갑)

∙무소속 (3명)

임정엽(완주진안무주장수), 차성수(금천), 최형재(전주을)

■비례

∙녹색당 (6명)

고은영(비례), 김기홍(비례), 김혜미(비례), 성지수(비례), 천호균(비례), 최정분(비례)

∙더불어시민당 (1명)

조정훈(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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