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을 제안한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7일 서울 용산구 소재 동자아트홀에서 ‘2020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과 협력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공약으로 제안해, 사회적경제 정책과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약식은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의 향후 과제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사회적경제 10대공약 소개 ▲후보소개 및 후보발표 ▲서약식 퍼포먼스 및 사진촬영 등이 진행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측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와 종교계까지 포함해 운영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에 총 214명의 후보가 참여했고, 약 77%가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회가 사회적경제를 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 수용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약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할 후보자들은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12일 오후 4시까지 2020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 준비팀(knse0317@daum.net)으로 보내면 된다.
|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제안> 제도 1.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제정 2.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①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및 제도 마련 3.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법제의 정비 ① 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4.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①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 일자리 균형 발전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①초·중·고 및 대학(원)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확대 6.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 7.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공공 혁신 8.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①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주체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 9.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①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10.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①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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