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21대 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겠다”
[4.15 총선] “21대 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겠다”
  • 이로운넷=박미리·양승희·박유진 기자
  • 승인 2020.04.14 0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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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 후보 4인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무소속 등 4개 정당
사회적경제 기본법 계류 아쉬워…“법안 통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4.15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무소속 ▲녹색당 ▲더불어시민당 등 총 7개 정당의 77명의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서약했다.

이로운넷은 매니페스토를 서약한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무소속 등 4개 정당의 후보자(정당별 1인)에게 서면인터뷰를 요청했다. 후보자들은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고,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외에도 각 후보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활동가·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조세·금융제도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및 지원 등 여러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성북구갑), 정의당 권태홍 후보(익산시을), 녹색당 고은영 후보(비례), 무소속 차성수 후보(금천구)와 진행한 서면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정당기호 순서에 따라 표기)

김영배 후보(더불어민주당, 성북구갑)

“사회적경제 통한 모두의 경제 실현해야”

김영배 후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경제 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많은 활동가,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사진=김영배 후보 캠프
김영배 후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경제 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많은 활동가,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사진=김영배 후보 캠프

Q.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제1과제로 두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입장을 듣고싶다.

A.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14년 신계륜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쪽에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작성한 것과 달리, 당시 민주당(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며 사회적경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작성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사실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속히 제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상황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도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되어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정의당도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의 수를 합하면 국회의석의 과반이 넘는 숫자였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가 포함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사퇴한 후,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계속 지연시켰고,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정리되지 않아 법 제정이 무산됐다.

2016년 20대 국회 출범한 이후에도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했다. 2016년 현재 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19대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2019년 3월에는 우리 당의 강병원 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속적으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관련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포함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와 당의 의지도 재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야당에서 법안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계류상태로 머물렀다.

그래서 2019년 초반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대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A.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사실 나는 민주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적극 제안한 사람 중 하나다. 2013년부터 활동해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다른 지자체장들과 함께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시절 대표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준비과정에서도 참여했다. 어찌보면 민주당 내에서 ‘사회적경제 3법’이라 부르는 법안들이 나오는데까지 작지만, 기여 했다고 볼수 있다.

당연히 당선 이후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뿐만 아니라 다른 두 법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사실 이같은 법안은 우리 사회가 사람중심 경제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해 제안된 법안이다. 조속히 법이 제정되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조직들, 사람중심의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제대로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단순히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익만을 중요하시 하는 과거의 경제 시스템이 물러가고, 사람을 앞에 두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법이다.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 부흥을 이끈 샹티에의 낸시 님탄 대표가 말했듯,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위상을 확인시키는 기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중요성을,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더 많은 동료 의원들이 체감하고 입법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대회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더욱 성장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

Q.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2010년 성북구청장 당선 이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로 삼고,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 2011년 옛 종암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설립했고, 2010년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2012년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공시제를 성북구청 차원에서 시행했다. 공공기관의 조달기능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1년 6억원이었던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2017년 60억원으로 1000% 증가했다. 내가 구청장으로 일하던 8년간 성북구의 사회적기업 수는 6개에서 29개로, 협동조합 수는 (생협포함)114개, 마을기업 7개로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도 이뤘다.

국회에서도 계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기에,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에 당연히 참여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가까운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했다.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을 통해 21대 국회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외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A.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법이 제정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기초로 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 도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경제 일선에서 앞장선 활동가,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다.

과거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사회적경제를 공부하고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진 문제의식 중 하나는, 정부와 현장이 그간 사회적경제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만 봐도 사회적경제는 주류 경제의 한 부분이자 혁신적인 요소로 시스템을 바꿔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주변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더구나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하는 사업 정도로 국한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추진했던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만 봐도,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데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크다. 구청장 재임시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를 연계한 지역재생 전략을 추진하며 주민 주도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회적경제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민의 이익으로 나눠지고, 이것이 다시 마을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 들어가면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국한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경제시스템의 재구성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동료 국회의원, 정부와 함께 노력하려 한다. 구체적인 내용도 고민해 놓은 상태다. 또 실물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금융의 원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과 연계한 금융시스템의 재구성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차원의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방역도 중요하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경제계·시민사회 모두 한 마음으로 다양한 노력 하고 있는 것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방역과 함께 사회적 방역도 중요하다. 공동체가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함께 돌보는 것. 이같은 노력에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필요하다.

Q.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코로나19는 생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전 세계경제가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도약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익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던 천민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사람이 최우선이 되는 경제시스템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다. 낡은 구조를 허물고, 새롭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모두의 정치, 모두의 경제, 모두의 복지’를 비전으로 내건 것도,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해 시작됐다. 돈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경제, 자본주의가 북돋우는 경쟁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민주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면서 발전해왔다. 서구 선진국들이 모두 사회적경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도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해결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후보를 눈여겨 보고, 여야에 상관없이 지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적경제를 키워나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권태홍 후보(정의당, 익산시을)

“그린뉴딜, 플랫폼산업에 사회적경제가 참여 가능한 정책 만들 것”

권태홍 후보는 "나와 정의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제도적 기반조성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주장했다./사진=권태홍 후보 캠프
권태홍 후보는 "나와 정의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제도적 기반조성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주장했다./사진=권태홍 후보 캠프

Q.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제1과제로 두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듣고싶다.

A. 정의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해 후보자(개인)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나 역시 기본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청와대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신설되었지만, 아직 기본법은 제정이 되지 않았다. 기본법이 마련돼 사회적경제위원회(가칭)를 구성하면 법적 안정성은 있겠지만, 법이 없다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나와 정의당은 우선 기본법 없이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약했다. 함께 한 이유는.

A.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협동을 통해 성취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사회적경제를 지방균형발전, 청년주거, 일자리, 소상공인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의당은 사회서비스 등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영역 뿐 아니라 그린뉴딜과 플랫폼 산업에도 청년과 사회적경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외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A. 협동조합에 적합한 조세·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 일반, 특히 한국의 협동조합은 조세와 금융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성장이 어렵다. 협동을 촉진하고 인재 흡수의 어려움, 금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법제와 금융제도, 교육제도를 개선하겠다.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겠다.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기금형성에 세제 혜택을 주어 사회적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캐나다 퀘벡의 다양한 기금을 참고하고 신협법 등 금융기관 관련 법도 개정해서 사회적경제에 자금을 대출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정의당의 그린뉴딜경제전략에 따라 시·군·구 별 사회적경제조직이 자기 지역의 에너지믹스(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를 찾아내고 ①발전수익 ②주택개량사업 ③충전소운영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조직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청년 금융소외자를 위해 청년신협을 설치하는 등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겠다. 청년들은 담보가 없고 신용도 없어서 기존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들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

Q.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나와 정의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제도적 기반조성을 반드시 해내 ▲지방균형발전 ▲일자리 균형발전 ▲공공혁신을 달성하고, 그린뉴딜과 플랫폼 산업에서 사회적경제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고은영 후보(녹색당, 비례)

“기본법 반드시 제정, 그린뉴딜과 함께 돌아갈 전환사회의 톱니바퀴”

고은영 후보는 "그린뉴딜의 핵심가치와 사회적경제가 전환 사회의 톱니바퀴로 함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고은영 후보 캠프
고은영 후보는 "그린뉴딜의 핵심가치와 사회적경제가 전환 사회의 톱니바퀴로 함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녹색당

Q. 사회적경제는 기본법 제정을 제1과제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녹색당 입장을 듣고 싶다.

A. 녹색당이 국회에 진입하면 반드시 힘을 쓸 입법안 중 하나다. 그동안 국회에서 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사회적경제를 채택하지 않고, 관련 입법 활동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방치한 것에 매우 비판적이다. 그만큼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의 시계가 늦어졌다. 풀뿌리 지역연합 정당이자 이번 총선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사회 대전환 정책을 공약한 녹색당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는 탄소를 배출하는 굴뚝산업의 위험한 일자리가 아닌, 지역에서 돌봄과 공공의료, 교육, 문화예술, 환경, 지속가능 에너지, 먹거리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경제 모델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경제가 전환 사회의 톱니바퀴로 함께해야 한다

Q. 기본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구체적으로 답해달라.

A.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 기타 작은 경제 단위의 통합적 협력 모델을 주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국회 내 입법은 물론 풀뿌리 정당, 제주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지역 활동가들과 손잡는 것을 우선으로 해 여론을 뒷받침하는 일에 힘쓰겠다. 우리나라 광역 시도지사들의 네트워크인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실질적 이행 과정을 공동으로 점검하는 임시 체계를 만들겠다.

또한 행정에서 사회적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동안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도 많은 활동가들이 사회적경제를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본법 제정 후 경제사회 전환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만들고자 한다.

Q.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약했다. 함께 한 이유는?

A.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도 일자리 창출 및 지출 예산 점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노동권 공약,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제출했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나 스스로가 사회적경제 우산 안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 서귀포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통‧홍보 파트 종사자였으며, 제주시 마을 협동조합의 카페지기를 맡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안에서 지역 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미래를 보장받을 일자리를 만들고, 호혜적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나의 오랜 소망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공약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했다.

Q. 기본법 제정 외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A. 입법 활동 외에 권력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녹색당의 실력과 활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꿀벌을 치는 ‘양봉 협동조합’을 만들어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농약을 치는 잔디마당을 개간해 도시 농업가들에게 분양하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로 ‘꾸러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청소년, 청년 보좌관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으로 이행하고 싶다.

Q.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움직여왔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전환이다. 우리는 전환 사회를 앞당기는 도토리 같은 사람들이다. 떡갈나무 혁명을 이뤄내자!


차성수 후보(무소속, 서울 금천구)

“구청장 시절 사회적경제 활성화 적극 노력...관련법 제정, 판로 지원, 기금 조성에 힘쓸 것”

차성수 후보는 민선 5·6기 금천구청장을 역임하며 ‘금천구 사회적기업가학교’ 설립,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조성,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실시 등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섰다./사진=차성수 후보 캠프
차성수 후보는 민선 5·6기 금천구청장을 역임하며 ‘금천구 사회적기업가학교’ 설립,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조성,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실시 등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섰다./사진=차성수 후보 캠프

Q.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제1과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A. 금천구청장 시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두고 구정을 이끌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형성돼 왔지만, 법제도적 근거와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현장을 지원하며 느꼈다. 전담지원기관 및 민관협력 강화, 기금제도 마련과 같은 제도 근거가 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Q. 과거 금천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둔 성과가 있다면.

A. 금천구청장 시절, 사회적경제 불모지였던 금천에 지역사회와 지역민이 어우러져 함께 잘사는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했다.

5기 구청장선거 공약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포함했고, 임기동안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당선 후 처음 한 사업은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과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금천구 사회적기업가학교’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금천구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기틀을 잡았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사회적기업가학교를 벤치마킹했다. 2012년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교육을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돼 ‘마을건축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었다.

민선6기 금천구의 사회적경제는 5기를 통해 형성된 인적·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추진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설립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 등 지역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6년 서울시 최초 사회적경제 민·관 공동영업단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인 ‘금천 made in Seoul’이 서울시민 희망광고공모에 선정돼 금천구의 사회적경제 사업을 널리 알리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 사회적경제를 더하다’라는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민·관 협력으로 추진했다. 학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급식(조식, 돌봄)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했다. 금천구의 민-관-학 협치 모델은 2017년 지자체대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사회적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금천구청사 로비 유휴공간을 이용해 글로벌 공정무역 매장·카페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회적경제 제품 및 가치를 전파했다. 공정무역의 바른 이해와 더불어 GSEF&ILO 컨퍼런스 및 세계공정무역기구 대표가 방문했다.

Q.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에 동참한 이유가 궁금하다.

A. 제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비된 ‘식물국회’였고,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였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법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른 중점추진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려 4년간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사경법을 발의했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갑자기 바꿔 사회적경제를 이념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게 큰 원인이다.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서는 사경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 입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외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A.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지원이 중요하다. 최근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로의 유통구조 개편이 가속화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배달 판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마을단위의 공공형 전자상거래·배달 플랫폼의 마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금 조성이다. 일반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문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사회적금융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부터 지속가능한 경영궤도에 안착하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알맞은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단순히 외부 자금이나 재정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결성한 신용조합을 토대로 해 주민참여와 일부 재정 또는 기업의 투자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회적가치 창출에 투자하는 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Q.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와중에 사회적경제인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코로나19 특별지원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중복지원으로 제외돼 지원의 사각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어렵사리 뿌리내리기 시작한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가 이 위기를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판로지원과 공공구매, 금융지원 등이 시급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인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중요한 때에 시기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제21대 총선을 계기로 국회가 재구성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권 내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확산 및 성장을 위해 각별히 애써왔다. 앞으로 금천구에서 일군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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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주민 2020-04-14 17:04:16
차성수구청장님 응원합니다!

금천맨 2020-04-14 17:02:25
차청장님 역시 괜찮은 분이네요. 이번에 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