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개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 이로운넷=양승희 기자
  • 승인 2020.02.22 02: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개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주요 쟁점 들여다보기

2. 
1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2월 15일까지 약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견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3.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출처-농림축산식품부)
17.4%(2010년)→ 21.8%(2015년)→ 26.4%(2019년)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동물과 살아가는 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도 증가

4.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자

정부는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 시행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복지 기준·정책 틀 마련 등 성과

5. 
“짖길래 죽였다" 토순이 살해범의 최후···동물학대 잇단 실형”
고양이 연쇄살해 50대 징역 4개월…“생명존중 태도 없어”
‘가족이라면서…’ 명절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 어쩌나
‘돌볼 수 없다’ 휴가철 유기 집중…한 해 10만마리 버려져 
복날 개고기 찬반 집회…“불법 도살 금지” “조상이 즐긴 맛”  

그럼에도 줄지 않는 ‘동물 학대 및 논쟁’

6. 
농림축산산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 발표(20.1.15)

7.  
제2차 계획 ‘6대 분야, 26대 과제’ 담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 목표로

6대 분야 주요 과제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
농장동물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대상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 여부 점검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8.
그러나
동물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

쟁점①
교육 이수자만 분양 가능 ↔ 펫산업 말살된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조 1000억원(2016년)→ 2조 7000억원(2018년)→ 3조 4000억원(2020년) 

“동물 구매시 사전교육 의무화해 책임감 강조”
vs “교육받아야 한다면 입양 기피해 산업 쇠락할 것”

9.
쟁점②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화 ↔ 맹견 아닌 개는?

개물림 부상 및 사망 사고(출처-농림부)
1889명(2014년)→ 2111명(2016년)→ 2368명(2018년)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목줄 길이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vs “맹견 아니더라도 공격성 평가해 입마개 의무화 해야”

10. 
쟁점③
등록 대상 동물 ‘모든 개’ 해당 ↔ 식용견 왜 제외?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축산법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으로 분류 

“식용견,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등록 가능”
vs “반려·식용 구별 없이 모두 똑같은 개다”

11. 
쟁점④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 개한테까지 세금 걷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출처-농림부)
14억 9500만원(2015년)→ 16억 9500만원(2017년)→ 135억 8900만원(2019년) 

“유기동물 급증,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vs “반려동물 의료비 완화, 놀이터 설치 등에 써야”

12.
특히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
(출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보유세는 물건 개념이므로 양육세로 이름을 바꿔 도입해야”

“동물복지 개선, 유기동물 방지 위해 사용한다면 긍정적”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책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양육세를 내는 문화를 기대하고 있다”

13.
설채현 수의사 SNS

“보유세가 생긴다면 무턱대고 입양하는 사람은 줄고
결국 책임감을 가진 진짜 반려인만 남게 될 거다.”

“과세의 정도와 기준 합리적이고, 사용 목적 명확해야
국가가 믿음을 줄 수 있을 때만, 우리의 지갑은 열릴 거다.”

14.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성명
  
“동물유기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

“반려인에게 경제적, 제도적 부담을 가중한다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오히려 유기동물을 양산할 것”

15.
동물복지가 발달한 몇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강아지세’를 운영 중

① 독일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
: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1년에 1번 납부
 ‘지방세’ 개념, 종류·숫자 구별해 부과
 일반 개(약 13만원), 맹견(약 107만원)

② 네덜란드 헤이그시
: 반려견 한 마리당 연간 약 15만원 부과

→ 세금은 유기동물 관리, 동물학대 방지 시스템 운영에 사용

16.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뜨거워지자 
한발 물러선 정부

“도입 확정된 바 없으며, 중장기적 검토 예정
2020년부터 연구용역,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겠다”

17.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려인 표심’ 공략을 위한 공약‧법안 등장

자유한국당(2020.1)
“사회적 합의 없는 보유세 도입 중단하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세제 혜택 마련·공적 보험 추진 등 약속
-황교안 대표 공약

더불어민주당(2019.12)
“단순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 등을 내용으로 한 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18.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소외된 동물들.

정부·국회·정당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나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더 뜨거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 이로운 답을 내놓길 기대해 봅니다.

19.
기획.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디자인. 윤미소 이로운넷 디자이너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개도살금지법제정 2020-02-23 00:46:11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용개.반려개가 따로 있다는 개장수들말에 끌려다닌다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정신병자들이 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