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2년새 37% 폭풍 성장…사업성 중심 질적 도약 필요
협동조합, 2년새 37% 폭풍 성장…사업성 중심 질적 도약 필요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4.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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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협동조합 설립·조합원·고용인원·매출 등 모두 성장세
“제도개선 통한 준비된 설립으로 사업자 등록 못하는 협동조합 없애야”

2018년 말 기준으로 신고 또는 인가된 협동조합의 수가 1만452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3차 조사에 비해 36.8%나 증가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도 3차 조사 대비 53.5%나 늘었으며, 정규직 비율 및 월평균 임금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적어도 양적으로는 성장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점 휴업 상태인 협동조합도 많은 데다, 사업 규모가 영세했다. 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한다. 

#2012년 첫 조사 1209개 보다 10배 이상 늘어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매 2년 마다 실시한 이래 국내 협동조합의 수는 꾸준히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시행된 1차 조사에서는 1209개에 불과했으나, 2차 조사(2014년 기준)에서는 6235개, 3차조사(2016년 기준) 1만615개, 4차 조사(2018년 기준) 1만4526개로 뛰어 올랐다. 10년도 안돼 10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4차 조사 결과 유형별로는 일반협동조합이 1만3267개(91.3%)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1185개(8.2%), 연합회는 74개(0.5%)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211개(22.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서비스업 2182개(15%), 농림어업 1363개(9.4%), 예술·여가·스포츠업 1311개(9%), 제조업 1291개(8.9%)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기획재정부(단위:개)

#실제 운영되는 곳은 절반정도

그러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수는 신고 및 인가된 수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8년까지 신고·인가된 1만4526개 조합 중 법인등기를 마친 곳은 1만3016개(89.6%)였다. 10곳 중 1곳은 법인 등기를 하지 못했다. 

법인등기를 한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조합은 10곳중 9곳(1만1612개, 89.2%)이 안됐다.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급하게 조합은 구성했지만, 실제 사업 준비가 덜 된 곳이 많다는 얘기다. 

또 2018년에 부가세, 법인세를 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는 7050개로 조사됐다. 실제로 운영되는 조합의 수는 등기된 협동조합의 54%에 불과한 셈이다.

사업을 하지 않는 곳 5966개 조합 중 폐업이 2864개로 48%를 차지했다. 1698개(28.5%)는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수익모델 미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곳들이다. 

강민수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제도를 개선해 준비된 설립을 유도, 신고·인가 후 등기와 사업자등록에 이르지 못하는 협동조합이 없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희망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합 설립후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또 협동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익성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간 연계 및 인수합병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휴면조합의 해산절차도 간소할 예정이다. 폐업후 복잡한 해산절차로 인해 해산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다.

기재부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협동조합 설립·조합원·고용인원·매출 등 전방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협동조합 설립·조합원·고용인원·매출 등 전방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받는 피고용자수 3차 대비 53.5% 증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의 전체 종사자수는 8만5295명으로 3차 조사에 비해 1만6444명 늘었다. 이중 급여를 받고 주 1시간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수는 3만1335명으로 3차 조사 대비 53.5%나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중 자원봉사자수는 3차 조사 2만282명에서 1만8101명으로 줄었다.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된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조합당 피고용인수는 2018년 기준으로 4.4명으로 3차 조사 때의 4명에 비해 0.4명 늘었다. 피고용인수 중 임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수는 2만6579명으로 3차에 비해 8872명 늘었다. 조합당 임금근로자수도 3차보다 0.3명이 증가한 3.8명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 종사자 수./ 자료=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종사자 수./ 자료=기획재정부(단위:명)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66.0%에서 70.8%로 올랐다. 월 평균 임금은 131만3000원에서 158만2000원으로 향상됐다. 임금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은 42.3%로 지난 조사보다 1.0%p 감소했으나,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3581명 증가(7662명→1만1243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9%,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이 38.7%로 나타났다.

보통의 직장보다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 협동조합이 기존 경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고용의 양과 질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자료=기획재정부

#협동조합 10개중 7곳, 1~2년 내 3억 이하 자금 조달 필요

협동조합 평균 매출액은 3억6764만원으로 집계됐다. 3차조사 2억7272만원 보다 9492만원 증가했다. 평균 당기순이익은 1485만원으로 3차 373만원에 비해 1085만원 많아졌다. 업력이 길고 조합원수가 많은 협동조합의 매출이 높았다.

설립연도 별 매출액 평균(만원)./자료=기획재정부
설립연도 별 매출액 평균./자료=기획재정부(단위:만원)
조합원수 별 매출액 평균(만원)/자료=기획재정부
조합원수 별 매출액 평균/자료=기획재정부(단위:만원)

자산규모는 2억3454원으로 2년 전보다 9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조합당 평균 출자금도 5744만원으로 3차보다 1049만원 늘어나는 등 회사 규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 10곳 중 7곳 정도(69.1%)가 향후 1~2년 내에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는 운영자금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자금 29.9%, 연구개발(R&D) 13.4%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 자금 규모가 3억원 이하라고 답한 조합이 86%를 차지했다.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선주 제도를 개선을 통해 자금 조달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민수 센터장은 “우선주 발행이 가능한 협동조합의 기준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주 비중을 30%에 한정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 실태 조사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협동조합(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년)을 수립했다. 협동조합간 연합 및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협동조합을 '스케일업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협동조합, 스타트업 넘어 ‘스케일업 기업’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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