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주민 주체' 관점의 인물 뽑자"
"기회균등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주민 주체' 관점의 인물 뽑자"
  • 진행=신혜선 이로운넷 편집국장/정리=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2.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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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기획] 사회적경제와 4.15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농업·돌봄체계 등 생활문제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에 반영 가능"
총선용 공약 개발에 국한하지 말고 대선까지 연속성 갖고 대응하는 접근 필요

 

사회적경제와 정치는 어떤 함수 관계일까.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회적경제 진영은 필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의 '응답'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역할로서 국회는 사회적경제 영역 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충분하다. 대한민국 사회가 노출한 여러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도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2월 6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대회의)와 공동으로 ‘4·15 국회의원 선거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연대회의 주최로 ‘공통공약 워크숍’이 개최된 날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가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쟁점은 여러 면에서 합의가 덜 됐지만,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가 확산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모든 공약에 사회적경제적 성격의 내용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남은 문제는 정치를 하는 사람(후보자)과, 유권자로 인식 확대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오래 활동해온 전문가들은 이번 4·15 총선에 국한된 공약 개발이 아닌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연속성을 갖고 대응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참가자(가나다 순)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실장, 이하 강민수)
문보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이하 문보경)
변형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 이하 변형석)
조원희 대구경북로컬푸드협의회 공동대표(이하 조원희)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이하 하재찬)

▶사회 = 신혜선 이로운넷 편집국장

 

본지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4·15 국회의원 선거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공감이 확보되면 모든 공약에 사회적경제적인 성격의 공약이 반영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신혜선 이로운넷 편집국장,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조원희 대구경북로컬푸드협의회 공동대표, 변형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문보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사회자 = 4.15총선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필요할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난 20대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 간략히 평가하면서 정리해봤으면 한다.

문보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
 

문보경 = 사회적경제가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는 전략이라면, 이를 작동하게 하기 위한 세세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태계 구축이라는 말을 10년 넘게 해 왔음에도 생태계를 구축할만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이 들긴 하다. 다만,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현주소와 떨어져 있지 않다. 주민 결사도 마찬가지다. 기초 단위의 정치 역할이 많다. 법이라는 것도 조례 제정이나 행정을 설득하는 노력 등 현상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제정된다. 사회적경제가 생활 정치와 분리되지 않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이익 집단화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지역사회의 보편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독립적인 이름으로 접근하기 보다, 다른 접근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알릴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골목 상권과 첨예하게 경쟁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 지역 카페에 주민이 참여하는 등의 이슈를 재편해 나갈 수 있다면, 질과 관계망을 바꿀 수 있다.

강민수 =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행위다. 더 크게 보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지 법을 만들고 국가 전체를 다루는 과정 중 하나다. 법제도라는 데 한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후 대통령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연속성을 갖고 적용하면 된다. 개별 제도로 생각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국가의 비중을 올리라고 주문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금융도 필요한 방식으로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푼다면, 이 역시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협동조합만 봐도 기본법협동조합과 개별법협동조합은 연합이 어렵다. 농협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연합회를 만들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좋은 농협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역 종합 센터로 확장하는 식의 의제를 찾아보면 적지 않다.

하재찬 =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도 고민해야한다. 지난 총선은 ‘보편적 복지’가 핵심이라고 해야 할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선거가 연결 되면서 사회적경제도 잘 맞물렸다.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경제가 잘 맞물린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무엇이 시대정신일까. ‘자산 세습의 불평등’이 시대정신이 부각하지 않나 싶다(이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도 나왔으나, 이번 논의에는 담지 않는다). 우리의 공약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총선을 지나 다시 마주한 총선...

 

"생태계 구축 10년, 구체 위한 제도미비 반성
지역사회 보편문제 복지계획으로"(문보경)

 

"의제는 충분, 법제도 한정하지 말고
논의 확대해 연속성을 갖고 대처하자"(강민수)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사회적경제 공약도 시대요구를 반영해야"(하재찬)

 

"정치활동 참여에는 실력행사도 필요
사회적경제 진영 출신 국회 입성도 필요"(변형석) 


 

사회자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국정 과제로 처음 채택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와 다를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도 그렇고 우리 노력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문보경 = 여당에서 노력한 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당 체계를 만드는 것 까지인 것 같다.(웃음)

강민수 = 사회적경제는 지역과 업종을 망라한다. 말하자면 관광, 농업, 협동조합, 자활 등 N개의 독립된 요구가 존재 한다. 연대회의가 N개의 요구를 모두 묶어서 공약집을 만들 수는 없다. 그중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선별한 것이다. 그것을 공약화 해 20대 총선에 제시했고, 21대 총선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변형석 = 총선이나 대선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개입하려면 명확한 동원 체계가 필요하다. 압박이나 실력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 “우리도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처럼 1만~2만명이 모여 집회를하자”는 얘기도 한다. 문제는 사회적경제 아젠더 성격이 그런 ‘동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총선 공약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라,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주문하면 공감대는 있지만, 이것을 이유로 2만명이 모이는 건 어렵다는 거다. 주제가 어렵고 난해한데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경제 진영(출신)에서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만, 기본법 제정이 안 돼서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다는 생각도 든다.

사회자 = 연대회의 중심으로 지난 20대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경제 핵심 공약을 정했다. 공약의 구체성이나 실현성 등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하재찬 = 지역, 지방 소멸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심각하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는 것도 어렵다. 지역 위기는 수도권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심각한데, 실패한 정책들만 그대로 답습하면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정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로는 너무 작고, 전체는 애매하다. 의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변형석 = 생활과 업종 안에서 대안을 내야한다. 지역의 농업, 돌봄 체계 등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내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은 관광 쪽이다.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들어 보면 사회적경제와 유사점이 많다. 관광의 매력이나, 지역 살리는 일을 주민 스스로 하고 그래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주민들은 이것을 공약화해서 관광 프레임을 바꾸는데 참여하고, 지자체에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가 사회 전 영역에 관여하면서 바꿀 수 있는 방식을 공약화하면 된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식은 머리 아프다.(웃음)

변형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변형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문보경 = 경기도 교통국과 ‘경기도의 교통 운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어떻게 풀까’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거리감이 느껴졌다. 이들에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명쾌하게 와 닿아 있다. 지역의 카센터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공차량의 우선 구매 문제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게 사회적경제로 인식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소상공인 보호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번 공약을 만들 때도 ‘이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던 이유다.

조원희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열악한 지역일수록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 해 '어느 년도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 하겠다'를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제시했으면 한다. 교육에 배재되는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그간 못한 역할을 하겠다거나, 대중교통에서 배재되는 사람들을 운수 법을 개정해 교통 약자들이 걸어서 10분 내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그런 기준과 목표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제시 하는 것. 정책을 정치로 푸는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겠지만, 문제는 지역이 훨씬 많은데 해결 자원은 수도권이 많이 갖고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

강민수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처럼 우리 존재에 대한 공론을 하지 않으니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애인 단체의 경우 지난 1월 ‘비례대표가 공약’을 주제로 토론했다. 장애인이 비례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의 경우 국가 예산을 5% 이상 확대 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는 아직 약하다. 하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정부에서 공기업의 사회가치확대를 강조 하니 모든 공기업에서 다 사회가치 활동을 하고있지 않나. 정부가 바뀌면 할까.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 남은 문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얼마 이상 구매하라는 주장을 사회적경제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맞는 방향인지 논의하는 일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과도한 국가 예산 투입은 사회적경제를 망치게 할 수 있어서다. 국가 제도 지원의 방식과 수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Q. 사회적경제 공약의 어려움, 그럼에도 제시해야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생활과 업종 안에서 대안을"(변형석)

 

"법으로 강제하는 요소도 필요
국가 지원을 어디까지할 것이냐는 합의돼야"(강민수)

 

"골목상권과 갈등하는 사회적기업 아닌 주민참여로 질적 관계 개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보다 사회적경제 이해가 더 어려워"(문보경)

 

"교육배제아동 여기까지 지원, 대중교통배제시민 이렇게 지원
목표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조원희)


 

신혜선 이로운넷 편집국장

사회자 = 국가 지원이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서울시가 협동조합 유치원을 설립할 때 공공면적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국회가 이를 법제화한다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더 빠른 전국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제화를 통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보경 = 그런 측면도 있다. 쿼터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 내 협의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경제를 조정하는 기획부서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 행정도 힘을 못 가지고 있다.

하재찬 = 국회의원들은 지역 대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 일한다. 국가 정책에 시대정신도 담아야 한다. 건물주가 A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 된다면 A건물은 시민 소유가 된다. 개인이 아니라 지역 자산을 만들자는 얘기다. 총선에서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변형석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중요하다. 더불어 효과와 체감 측면에서 판로지원법 제정도 시급하다. 국가 지원 정도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 중에서도 효과가 가장 컸던 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인 것 같다. 정권이 교체돼도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조원희 대구경북로컬푸드협의회 공동대표
조원희 대구결북로컬푸드협의회 공동대표

조원희 = 지역 문제지만 중앙에서 해결할 일이 다수인 게 맞다. 지역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만들어야 한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농협은 주민들 것이었다. 국가가 가져가 국가 통제를 받고 주민이 아닌 임직원들 것이 돼버렸다. 이걸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서 지역에서 작동 하게 하는 것.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지역의 돈을 끌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각자의 영역에 있는 개별법 대응이 중요하고, 기본 목표는 자치(자립통치)여야 한다.

사회자 = 특정 정치 성향을 강제할 순 없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21대 국회 일꾼을 뽑아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에 도움될 지 정리 발언과 함께 부탁한다.

하재찬 = 윤리적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조금이라도 더 윤리적인 사람을 뽑자. 또 북유럽이 복지국가 된 과정을 보면 성평등 과정과 맞물려 있는데, 사회적경제와 맞물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성평등 관점이 있는 후보도 선출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한 개 지역을 선택해서 선거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한다. 그것이 정리 되면 다음 선거에는 조금 더 구체화 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날) 워크숍 내용 중 하나도 그런 취지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인들이 총선을 기회삼아 같이 논의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는 의제를 다룰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감 할 수 있는 후보나 유권자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같이 찾아보고 고민해 봤으면 한다.

 


 

Q.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물은 어떤 사람

 

"기회균등, 약자배려를 포함한 여성주의 관점 후보"(문보경)

 

"거버넌스...'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닌
'시민(주체)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관점의 후보"(변형석)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만은 배제
지역 출마자들, 관련 공약 협약도 필요"(조원희)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문보경 = 꼭 사회적경제가 아니어도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보는 사람, 더불어 여성만을 의미하는 여성주의가 아닌 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주의 관점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싶다. 이것은 기회 균등 문제와 관련됐다고 보고, 지역사회 정책에서 사회적경제 정책 연계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변형석 = 사회적경제에 도움 되는 사람을 뽑아야 할텐데, 가장 맞는 정치인의 마인드는 ‘거버넌스’라고 생각 한다. ‘내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주민·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경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조원희 =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만큼은 뽑지 말아야 한다(웃음). 모든 것을 세력화 하려면 개인기가 필요하다. 지역의 우수 활동가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역에는 역량을 축적한 이들도 많아서 적극적으로 묶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지역 출마자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갖고 협약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협약을 맺고, 언론에 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시민대상 캠페인을 벌여 힘을 모으길 바란다. 예비후보로 공약을 준비 중인데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지자체 안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들을 캠프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적용하겠다.

 

사진. 노산들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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