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국회 통과되나’…서약 후보 47명 당선

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한 후보자 77명중 47명이 당선됐다. 60%를 웃돈다. 19대 부터 10번 넘게 발의만된 채 잊혀진 ‘사회적경제 3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곳에서 승리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확보함으로써 180석을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언급하는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47명의 의원이 양극화 해소 및 지역경제 혁신의 수단으로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4.15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서약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경남 김해을 김정호(김해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사회적경제 3법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사회적경제는 위기에 강한 경제다.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모두의 경제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들도 매니페스토 서약 후보자들이 다수 당선된데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사회적경제를 추진해왔던 후보들이 당선돼 기대가 크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사회적경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수용해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관련법 제정 등 현장의 숙원들을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경제체계가 포용경제로 변화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재난기본소득이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상황"이라면서 "복지, 경제에 있어서 사회 변화를 내다보는 근본적인 변화와 그림이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 당선자 주요 프로필>

강병원(서울은평을)

(현) 20대 국회의원
(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고민정(서울광진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전) KBS 아나운서

고용진(서울노원갑)

(현) 20대 국회의원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김경협(부천갑)

(전) 19·20대 국회의원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김두관(양산을)

(현) 20대 국회의원
(전)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김민석(서울영등포을)

(전) 15·16대 국회의원

김정호(김해을)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현) 20대 국회의원

김윤덕(전주갑)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전북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전) 19대 국회의원

도종환(청주흥덕)

(현) 20대 국회의원
(전) 문재인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형배(광주광산을)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전) 민선 5·6기 광산구청장

박광온(수원정)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MBC 보도국장

박성준(서울중구성동을)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JTBC 아나운서

박정(파주을)

(현) 20대 국회의원
(전)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

송재호(제주갑)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제주대학교 교수

신영대(군산)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행정관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
(현) 20대 국회의원

윤준병(정읍고창)

(현)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전)서울시 행정1부시장

윤호중(구리)

(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현) 20대 국회의원

김영배(서울성북갑)

(전) 민선5·6기 성북구청장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비서관(정책조정/민정)

이광재(원주갑)

(전) 35대 강원도지사
(전) 17·18대 국회의원

이상직(전주을)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 문재인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이소영(의왕과천)

(전)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전문위원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용빈(광주광산갑)

(전)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용선(서울양천을)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이원택(김제부안)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학영(군포)

(현) 20대 국회의원
(전)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식(서울강동을)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형석(광주북구을)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전) 경찰청 본청 차장
(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전혜숙(서울광진갑)

(현) 20대 국회의원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정순(청주상당)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현) 더불어민주당 상당구지역위원장

김수흥(익산갑)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성주(전주병)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전북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전) 제19대 국회의원

정청래(서울마포갑)

(전) 17·19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진성준(서울강서을)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 19대 국회의원

천준호(서울강북갑)

(현)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홍익표(서울중구성동갑)

(전) 19·20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유기홍(관악갑)

(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17·19대 국회의원

정태호(관악을)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일자리수석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이규민(안성시)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해철(안산시상록구갑)

(전)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주영(김포시갑)

(현)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오섭(광주북구갑)

(전)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위원장

한병도(익산을)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전) 문재인 대통령 외교(이라크 특임) 특별보좌관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정춘숙(용인병)

(현)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TF단장

조정훈(비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6순위

(전)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