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윤석열-한동훈 21일 회동…'김건희 사과'만으론 "윤석열 하야·탄핵" 요구 거세질 것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처리 문제와 이를 둘러싼 특검 도입 논의다.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만으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른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이번 불기소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로 비쳤으며 '검찰 사망의 날'로 기록된다. 

게다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는 정국의 뇌관으로 떠 오를만큼 윤석열 정부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보수 여당은 명 씨의 폭로 앞에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명태균발 추풍낙엽과도 같은 혼란이 여권과 대통령실을 흔드는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 일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윤석열 정부의 신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친한동훈 계 의원측 일부에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규명을 위한 협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재보궐 선거에서의 승리로 더욱 힘을 얻은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김 여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대통령실 자체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해소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로만 강조해 왔다.

◆김건희 특검 수용이 김건희 리스크 해결의 열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사법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넘어가며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친한계에선 당정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현 정국을 타개할 방법은 김 여사 문제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주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내린 22%로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8%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데는 김건희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3%는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 마련 ▲수평적 당정관계 및 당정 소통 정례화 등 크게 3가지 사항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만으로 사태를 종결하려 한다면, 국민적 신뢰 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 입장차가 커 '빈손 면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거나, 제2부속실을 조속하게 설치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내달 2일 장외집회 본격화…김건희 특검·탄핵 여론전, 대통령 하야 주장도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돌아선 민심을 돌려 놓으려했다면 착각도 큰 착각이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치적 감각일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빈손 회동으로 그칠 경우 국민적 불신이 더욱 깊어질 건 뻔한 결과다. 

이는 곧 윤석열-한동훈 회동이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넘어 데드 덕으로 향하는 정권 몰락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하는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세적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추진력을 얻고, 윤 대통령 탄핵 여론도 띄우겠다는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지난 6월 서울역 앞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 이후 4개월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틀전 의원 전원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어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의원들은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장기화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로 정치사회부 기자들 간에도 '이제 롱패딩을 준비해야 하나보다'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집회는 당 행사로 준비 중이지만 이후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따마침 11월 9일엔 양대 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성난 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촛불혁명이 떠 오르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거리로 나선 건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비판 여론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물론 현재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공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윤석열-한동훈 회동이 민주당을 장외투쟁으로 이끌 명분을 제공하고 '윤석열 하야'나 '탄핵'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