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더불어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결국 시사한 바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24건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지역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역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야당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의 공정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오는 4일 재표결할 것"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 가지 법안은 여당이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을 택하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어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30일 오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며 이르면 당일, 늦어도 오는 4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 의장은 거부권 행사 시 즉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검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10월 10일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주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언급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공소시효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조정할 뜻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정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야당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무차별 수사·기소를 단행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라며 "주가 조작·마약 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어도 명품백을 받아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치부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현재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8표 이상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 '명품백 의혹' 김건희·최재영 불기소…청탁금지법 등 모두 무혐의
이와함께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냐"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며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혹여나 김 여사에게 불똥이 튈까 아예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거냐"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 그리고 끝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이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다짐했다.
다른 야당 또한 이같은 판결에 분노를 표하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 가족이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 나라로 공식화됐다"고 개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보와 보수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온 나라가 '김건희 지키기'"라 했고,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 도민 우롱한 김건희, 거부권으로 숨지 말고 도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표결과 관련해 "진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한다. 김건희 여사만 지키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달라"며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뇌물을 받고 주가를 조작하고 땅 투기한 의혹이 있다면 누구나 당연히 수사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당부했다.
국민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 8표가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4일 열릴 국회 본회의 특검법 재표결에서 과연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