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謹弔 대한민국 검찰…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처분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김건희 개, 검찰 탄핵" "김건희 면죄부 선물..대한민국 검찰 사망의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결과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정치적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그 자체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넘어 다수의 언론은 일제히 비판 논조 일색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검찰의 사망선고"로 규정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개혁 수준을 넘어 검찰 해체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의 변론 요지'와 다를 바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비판은 단지 정치권과 언론의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들도 검찰이 정당한 수사와 법 집행을 포기하고 대통령 부인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벗겼다는 점은 사법 정의가 권력 앞에서 무너진 순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김 여사의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4억 원, 어머니 최은순 씨까지 합치면 23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검찰은 발표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앞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변명은 국민들에게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혐의 없음' 이유로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 주가조작 주범들이나 계좌 관리인들이 '김건희는 통정매매를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가 시켜서 샀다"고 말한 진술은 쏙 빼놨습니다.

또 문제의 통정 매매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냈습니다.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 만한 그 유명한 "12시 3300원에 8만주 때려주셈" 후 7초만에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데 대해 검찰은 '김건희가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알 증거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은 맞지만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얘기를 김건희 씨한테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의 직접 지시에 따라 주식을 거래했다는 증언마저 무시면서 "권오수를 너무 신뢰해서 했다"는 검찰의 해명 대목에선 지나가던 소도 웃을만한 3류 코미디 대본인가 착각하게 합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선언한 것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미 두 개 이상의 시세 조종 종목을 거래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의 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 발표 후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더 세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김건희 사건을 은폐한 모든 관련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반응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이 단순히 법적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격랑 속에서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주가조작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와 김건희 씨를 비교하며 손 씨는 주가조작 세력과 구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과 주고받은 연락이 안 나온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의 해명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거주지 압수수색도, 휴대전화 압색도 당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손 씨는 손해를 봤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득을 본 사실, 손 씨는 통정매매가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 여사는 47건의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권오수에 속아 계좌를 빌려준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신공도 발휘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포착되면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기에 이번 검찰의 황당한 발표는 검찰 개혁을 넘어 검찰 해체로 가는 길을 재촉한 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 부인의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권력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 해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시 한 번 그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검찰이라는 제도가 더 이상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망선고'를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