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체크]김건희 범죄 혐의는 모두 면죄부…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결정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씨의 증권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김 씨가 이를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예상했던 결과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부터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김 씨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보유한 6개의 증권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검찰은 김 씨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해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김 씨의 일부 계좌는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이를 인지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씨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 씨는 해당 계좌들을 투자 전문가들에게 위탁해 관리했을 뿐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씨가 권오수 회장이나 다른 주범들과 주가조작에 공모하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불기소 처분의 배경이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검찰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도 국민 여론에 힘 입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개혁을 넘어 "해체 요구" 거세져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주가조작이라는 질 나쁜 범죄 혐의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결정한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 4년 6개월만에 모녀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결과다.

검찰의 수사와 판단이 권력층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검찰의 명품백 수수 사건  '출장조사' 등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 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야당 관계자들은 "검찰이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검찰이 권력층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압박을 받으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씨의 불기소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심각한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넘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특정 인사에 대해 무리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경우,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검찰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권력층에 대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사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향후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정치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위한 공소청 설치 등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이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