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대치…野 "'독소조항' 줄여 수정...수용해라" VS 與 "강행 즉시 재의요구권 건의"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11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 수용에 대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여사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3자 추천 (요구를)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껏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줄여,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여당의 이탈 8표를 끌어내고자 한 발 물러 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 대고 직접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 국민의힘 "野 '김여사 특검법' 강행 즉시 재의요구 건의"

하지만 여전히 여당은 반대 의지가 거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잡기'에 몰두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TV 생중계를 거듭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이미 스스로의 판결이 유죄가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무죄라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저도 하나 비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거쳐, 28일 재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