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칼럼] 금투세, 우리 시대 '가치 선택'의 문제이다

이로운넷 = 조성은 객원칼럼니스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논쟁의 핵심은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하면서 '주식 시장 불안 및 투자 위축', '소액투자자 피해 심화', '과도한 세 부담' 등으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에서조차 ‘금투세 유예’, 심지어 '폐지'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가치 선택의 문제이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경제 성장'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도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다. 금투세가 '주식 시장 위축과 동학개미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 타당하냐 여부를 떠나 '경제 성장' 가치 추구 관점에서 볼 때, 금투세 도입은 불리한 정책으로 몰리기 쉽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해소' 가치 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할지라도 금투세 도입은 '금융 자산의 불평등 심화'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다.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따라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금투세 논쟁의 핵심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우선적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금융 등 자산 불평등 격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속도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빠르다. 또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자산 집중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 배율은 141배, 금융 자산 배율은 11.5배에 이른다. 금융집중도는 더욱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이 잠식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인 '경제 성장'에 매몰된 금투세 도입 논쟁은 답이 아니다. 결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답이 될 수가 없다. 금투세 논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문제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결정은 민주당이 어떤 가치에 지향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며,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경제적 가치'에 매몰된 이 시대 우리 모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조성은 칼럼니스트=김대중재단 여성본부장 / 前㈜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