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칼럼] AI 언론의 무법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AI시대 언론의 공정성, 20세기 법으로 가능할까?

AI는 언론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기존의 틀을 단절하는 혁명의 시대에 접하고 있다. AI는 이미 단순 사실 보도를 넘어 분석 기사까지 작성한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향 심화로 여론양극화 심화, 분별하기 힘든 딥페이크 기술 가짜 뉴스 양산, AI 기반 언론의 법적 지위 불명확으로 인한 책임 소재 및 처벌 어려움 등 AI 기술 발전에 따른 기존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뒤쳐진 법적 공백은 AI 언론의 무법시대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국회에서 관심을 두는 언론 관련 법에 대한 주요 논의들은 혁명적인 AI시대 언론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이 아닌가 싶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소수 몇 개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폐기되었다.

AI 기술 발전 속도를 볼 때 관련된 언론관련법 정비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AI 시대 언론 관련 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언론의 위기는 단순히 어느 한편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넘어서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확증편향성, 이와 결합하는 AI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시대착오적인 언론환경 패러다임의 틀에서 벗어나 AI로부터 언론의 역할을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세기 산업사회 낡은 틀을 가지고 언론의 공정성의 해법을 논쟁하지 말자. AI시대 새로운 언론환경 패러다임 안에서 언론의 위기를 논의하고 대응하자.

AI기술이 언론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언론 관련 법들이 정비되어야 한다. AI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딥페이크 기술 규제 강화, 가짜 뉴스 생산 및 유포 처벌 강화, AI 기반 언론의 법적 지위 명확화 등 AI기술의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언론의 AI 역기능을 통제하는 법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AI기반 팩트체킹 시스템 구축, 가짜 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의 진위 여부 등 탐지· 판별에 대한 AI기술 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난 2002년 11월30일 첫AI ‘챗GPT’ 등장 후 불과 1년 사이 AI 공습은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AI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 없음을 안다. AI 공습 속에 우리의 언론 환경은 위협받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언론을 보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AI를 통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언론 관련 법들 정비는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다. AI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 22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글쓴이=조성은

김대중재단 여성본부장 / 前 (주)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