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이재명 1심 유죄 판결, 그 후폭풍…'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로운넷=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각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주관적 평가에 의존했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된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나아가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해 사법정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증거 조작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와 부인의 뇌물 의혹은 무시된 반면, 정적에 대한 탄압만 이뤄졌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보수 논객 정규재는 "사소한 말 실수를 두고 진술의 진위를 판사가 단죄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진보 언론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공정성과 균형을 잃었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조차도 "정치와 사법이 얽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적 사법화에 대한 경계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브라질의 '세차 작전'과 한국의 현재

이번 사건은 브라질의 '세차 작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브라질에서 반부패 캠페인을 표방했던 세차 작전은 사실상 진보 정치세력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구속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었고, 뒤이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되며 민주주의가 크게 퇴보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과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될 때, 민주주의가 퇴보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며, 이를 두고 '법치를 가장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라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은 사법기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검찰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는 선고 다음날 집회에서  "죽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지를 다졌지만, 당 내외에서는 민주당의 미래와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교체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등 권력 주변부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커지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재창출에 가능성이 희박해진 정권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없고 권력을 휘두른다면 야당의 그 어떤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얻는 다해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태균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여론조작·창원산단 결정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윗선으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한 뒤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한국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법적 판단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사례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 사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는 권력 분립의 핵심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법적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례로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육성과 영부인의 뇌물 수수 영상 등 연일 쏟아지는 국정농단 물증을 많은 국민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모두 외면하고, 오직 정적 말살에만 집중한다면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이라고 묻는 국민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