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나날이 터지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국회를 휘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이 관측되는 검찰에겐 '면죄부 카르텔'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운영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현 정부의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라고 하는 게 야당과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대안 모색하는 자리...핵심적인 증인들 채택 불가피"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 말고 김 여사가 직접 답하라"라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명씨와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고 행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채택된 국감 증인은 모두 30명이다. 김 여사와 명씨를 비롯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이밖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이에 야당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 관저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등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등장하고 있나"라며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라고 하는 게 야당과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현시점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각종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증인들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김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가능성 규탄
16일 오후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가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수순 밟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검찰이 16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해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단다. 명품백에 이어 주가조자게 대한 면죄부 수수순밟기"라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1·2·3차장과 부장 검사 등으로 구성한 레드팀도 한 통속이고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이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김 여사 계좌에 대한 재판부 판단과 주가조작 주포의 증언,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전화주문 녹취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명백한 유죄 증거는 10가지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의 칼날이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아예 겨누지도 못하는 무딘 칼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범죄 증거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 "관저 공사 특혜·공천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그 과정에 김 여사와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전날 국감에서 발언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관련해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전날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카톡 속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무모한 변명이자 최악의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친오빠와 관련된 사적 대화가 뭐가 문제냐는 태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라며 "김 여사의 친오빠가 그동안 비선실세로 호가호위해 왔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변인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참담한 얘기를 들어야 하나. 명태균씨가 추가 폭로로 진실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선전포고했는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할 셈인가"라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한다"고 열변했다.
한편, 연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리스크를 폭로하고 있는 명태균 씨는 지난 15일 밤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며 "여사, 대통령 다 있다.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 계속 올릴 것이다. 계속 까면 내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 또 나온다"라고 선전포고 했다.
명씨의 폭로와 야당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여당의 반발도 거세져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가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의 장이 될지, 아니면 정치적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지 또한 주목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