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특집]"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1차 기획위원 12인 정리 대담회

이로운넷 = 이수진 기자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기획으로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라는 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기사 연재 중 첫번째 의제 '마을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실현'에 대한 1차 기획위원 12인의 정리 대담회가 24일 사학재단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수도권 집중화와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부격차는 물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사회적인 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위해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 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 중이다. 

특집기사의 세 가지 주요 의제는 △첫번째 의제는 '마을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실현'으로 읍면자치단체 도입,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투표제 도입 △두 번째 의제는 '분권자치 개헌 추진'으로 자치법률제정권 도입,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주민발안 개헌 도입 △세 번째 의제는 '기타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로 남부권 메가리전 추진,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이전, 분권형 대학정책 추진, 사법 분권이다. 

이 중 첫번째 의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12인의 기획위원들이 이로운넷에 칼럼으로 연재했다. 

이번 정리 대담회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이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전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안성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대전대 명예교수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인하대 명예교수 △노영권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박상일 지방분권전남연대 연구소 이사장 △강영봉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제주지방분권운동본부 사무총장 △임진철 동읍면자치단체도입연대 준비위원,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공동의장 △오수길 동읍면자치단체도입연대 준비위원, 한국NGO학회 회장 △조영창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 분권튜브 대표 등이 참석해 논의했다.   

정리 대담회에서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12인의 칼럼에서 엿보이듯 '풀뿌리 주민자치'는 정치인, 시민사회, 전문가 모두 그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동읍면 자치단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재난과 양극화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견에도 입을 모았다. 이어 오늘의 기후위기가 과거에 우리사회를 지탱해왔던 지역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생겨난 수 많은 사회 문제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라며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바로 동읍면 자치단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풀뿌리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와 대안 등 이로운넷이 3월부터 시작한 기획특집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 1차 12인의 칼럼에서 제기된 당위성을 간추려 소개한다. 

"주민자치를 통해 통치대상에서 벗어나 통치주체가 돼야 국가를 바로 세우고 지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주민이 자치를 해야 국가를 혁신하고 지역을 혁신할 수 있다." (이창용)

"읍·면·동,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의제 즉 아젠다를 찾아내고 그 의제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야말로 마을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제도이다. 즉 주민자치야말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만들어 갈 최선의 방법이다. "(김준식)

"'구경꾼' 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엘리트 정치인의 정치를 시민의 정치로 바꾸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이 정치혁명은 인간적 규모의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천에서 시작돼야 한다." (안성호)

"한국의 헬조선사회 극복은 농촌과 마을공동체의 부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역자립의 마을 공화국체제구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수도권 도시의 재구조화와 리모델링에 있을 것이다." (임진철)

"주민은 지방행정의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한다. 주민은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행정이 해결해 주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행정의존적 고객으로 전락한다." (이기우)

"자치역량은 하루아침에 향상되지 않으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누적된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마련이다. 시민들은 그간의 크고 작은 실험을 통해 이미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 책임자들의 결단만 남아 있을 뿐이다." (김정희)

"'저출산, 지역소멸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내놓은 답'..저출산으로 인한 지금의 현실은 성숙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청신호,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때 해결할 수 있다." (노영권)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자치분권은 둠벙자치다. 둠벙은 논‧밭에 물을 대려고 파 놓은 작은 못인데 여기에 물풀이, 플랑크톤이 자라면서 벌레, 물고기, 양서류 등이 살고 이내 논‧밭을 순환하는 생태계를 이룬다. 이렇듯 지역에도 자치생태계를 이룰 둠벙자치가 요구된다. 둠벙자치는 주민의제가 생성되고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터전이다." (박상일)

"주민자치는 멀리 있지 않다. 옛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신토불이인 우리 문화와 가치가 담긴 자치가 있는데 대양을 건너 멀리서 찾으려 하는가 하면, 행정기관의 통치적 협치를 위한 제도적 주민자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니다." (강영봉)

"대의민주제 꽃이라는 선거, 그 작금의 행태를 보면, 선거는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국민갈등 촉진행사가 아닌가한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화합민주제와 결합한 직접민주제'를 우리 '민주제 개혁의 의제', 특히 동·읍·면 '풀뿌리자치 개혁모델'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안권욱)

"작은 자치단위에서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경험이 쌓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야 지역 정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라는 현 지방자치제도가 허울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수길)

"대한민국은 형식적 민주주의는 달성했다. 대통령도 탄핵해 끌어내린 나라다. 그럼에도 한국 민주주의는 현재 큰 위기다. 여야 정치 엘리트들이 시민이 주인 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달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 훈련을 통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 주권자가 되도록 만드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조영창) 

이날 2시간여에 걸쳐 열린 정리 대담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함께 동읍면 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에 대한 실천적 담론과 대안에 대해 열띤 제안도 이어졌으며 차후 정규 모임을 통해 구체적 실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