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지방분권]-⑦ 저출산·지역소멸은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청신호

이로운넷 = 이로운관리자 에디터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기획으로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라는 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노영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저출산, 지역소멸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내놓은 답"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2024년 현재의 상황은 국가적위기이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2050년 생산가능 인구 전망은 긍정적인 예측도 34.75%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부대응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은 가속만 되었을 뿐 나아진 것은 없다. 저출산 토론 영상에서 발견한 댓글하나가 있다. ‘저출산은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주는 답’이라는 댓글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부의 불균형에서 초래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듯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생물학적 이유와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겠으나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책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는 매우 복잡다단한 문제라는 것이 여타 문제와 차별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초고령화, 지역소멸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간의 복잡한 이익과 손해가 엵혀있는 문제다.

기성세대의 부를 강제로 옮겨 청년세대에게 분배한다면 출산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연금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하려 했으나 결국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개혁에 실패했다. 현재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효과성이 입증된 저출산 대책과 이민 정책의 우리나라 도입은 정치적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는 더욱더 복잡다단"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의 핵심적 원인은 일자리이다. 청년인구의 이사 이유 1위는 일자리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과 지방도시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급격하게 공동화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를 제외하고는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구조의 변화가 필요한데 제조업으로서는 더 이상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긴 어렵다. 분야의 경계를 뛰어넘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시작으로 기술집약, AI기술, 로봇산업, 컨텐츠 산업 등으로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산업들은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수도권 쏠림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기본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의 사업은 축소되고 면단위 또는 시군단위의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식량생산지구,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규제를 완화해 각종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구가 유입되는 농촌이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농촌의 소도시는 스마트팜을 통해 식량생산기능만 남은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이 될 수도 있다. 농촌소도시가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면 지금의 메가시티, 광역지자체, 수도권만 남을 것이고 이는 지방 분권된 연방제의 원형이 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부가가치를 통해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 된다면 인구가 많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적정선의 인구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이다. 빠른 속도로 대부분의 일자리는 무인화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로봇세와 복지비용의 분배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 될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하나의 기준으로 해결이 불가능…때마침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인구수에 도달하고 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과제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자라는 명확한 방향과 근거가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하나의 기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삶의 질이라는 명확한 개념에 모호한 기준을 가진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나라는 한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시대냐고 묻고 싶다.

중앙부처는 이미 지역주도의 자율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으나 모든 지침은 중앙부처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우리 동네의 일을 주민인 나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제도는 있으나 의원을 대리해야 한다. 이 복잡다단한 매일의 현장을 대의민주주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플랫폼이라는 형식이 콘텐츠산업, 기술개발산업의 주된 형식이 되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유튜브, 블로그 등등도 모두 플랫폼의 형식일 뿐 스스로의 콘텐츠를 채우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구조도 플랫폼의 형식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불가능의 근거가 되던 많은 인구수도 때마침 줄어들고 있다.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때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투표와 의사결정 구조는 적게 책임지고 적게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의제가 아닌 지역구 대변의 국회를 가진다. 지자체의 일은 지자체 공무원이 책임을 가진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대하는 것은 직접적 책임과 선택의 결과를 주민이 매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역량에 따라 도시 발전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독일 연방제 속의 많은 소도시들이 정당투표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흥망성쇠를 결정하며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을 지지하였다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 급진적인 개발정책의 정당을 지지하고 다시 개발로 인한 피해를 통해 균형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다. 

3만 이하의 소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 면단위로 들어가면 1천명이하의 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복지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부도로 인해 지방분권이 대두될 수도 있다. 이는 부정적 미래예측에 따른 지방분권으로 그 결과는 슬럼화된 도시와 첨단도시로의 양극화된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다변화된 미래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방분권의 미래를 준비를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대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금의 현실은 성숙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청신호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노영권 /1982년생 마을활동가,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담양군 도시재생연구소 소장

대표글 /자음과모음 계간지 2024년 봄호, 단편소설 2050년 대한민국 4일(출판사 자음과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