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① 베이비붐 1세대 노년층 진입…지역돌봄 중요성 대두
[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① 베이비붐 1세대 노년층 진입…지역돌봄 중요성 대두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1.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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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 65세 노인인구에 포함
정부, 지난해 커뮤니티케어·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정책 발표
“2025년 초고령화 시대 진입…사회서비스 지각변동 있을 것”
올해부터 베이비붐(1955년~1963년) 1세대인 1955년생 인구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띄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높은 품질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로운넷>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연속으로 살펴본다.

<목차>

1. 베이비붐 1세대 노년층 진입…지역돌봄 중요성 대두

2. 한눈에 보는 ‘커뮤니티케어’

3. “공공의 진정성있는 접근이 돌봄 활성화 첫걸음”

4. 16개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 지자체도 ‘돌봄’에 주력

5.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안착위한 시민참여 이끌수 있어”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6.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Ⅰ-행복한학교희망교육협동조합

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Ⅱ-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가 경직되고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면서 취약그룹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경제도 힘들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초고령사회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입니다. 아마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대해 준비가 없으면 불행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초환 안산 커뮤니티케어 추진위원장/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0~14세 인구는 2018년보다 16만 명 감소한 약 650만 명으로, 출산율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강서구 마을기업 도시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돌봄 콘텐츠 컨설팅 회의./사진제공=도시마을사회적협동조합
강서구 마을기업 도시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돌봄 콘텐츠 컨설팅 회의./사진제공=도시마을사회적협동조합

#1. 대한민국이 돌봄에 집중하는 이유

“돌봄은 세상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관계가 없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이경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인구문제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다. 전문가들은 돌봄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출산을 거부했던 여성들의 걱정을 덜고, 생존과 직결된 노인 문제도 해소된다. 이경란 사무총장은 "여성들은 출산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경력이 단절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 문제는 돌봄의 압박이 50%이상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송유정 ㈜휴먼케어 이사장은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국민 (약)5명중 1명은 노인에 해당될 정도로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며 "커뮤니티케어 등의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 휴먼케어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 효과적인 복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2. 사회적경제조직,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로

노인·아동·장애인 등 증가하는 돌봄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초등 온종일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특성을 골고루 갖춘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조직은 비교적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기 쉽다는 강점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 주체가 되어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인구가 많고 아동 인구가 적은 농어촌도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앙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초환 안산 커뮤니티케어 추진위원장은 “공공과 민간 중간지점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민관 사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산은 커뮤니티케어 2차 선도지역어서 선정돼 지역사회에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은 커뮤니티케어 2차 선도지역어서 선정돼 지역사회에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요양원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선도사업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요구에 맞는 보편적 돌봄 제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현재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실시 단계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은 △주거지원 △방문의료 △재가돌봄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이다. 주거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집수리)를 진행한다. 복지부·행안부·국토부 3개 부처 협력으로 커뮤니티케어-주민자치-도시재생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추진중이다.

노인 방문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센터’ 확충과 집에서 진료·간호를 제공하는 방문의료도 제공한다. 또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해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서비스 통합 제공과 서비스를 높인다. 이 외에도 그간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동안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여러 형태로 나눠 제공됐다. 2020년 1월 2일 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된다.

특히 기존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며, 수요자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양을 결정한다. 권역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도 최소화 한다.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부천에 소재한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은 '초등봄센터'를 통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부천에 소재한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은 '초등봄센터'를 통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도 강화했다. 정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돌봄 확대 및 학교·지자체의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2022년까지 53만명의 아동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나눠 진행된다. 아동이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춰진 공간에서 정규수업 이외의 돌봄을 제공한다.

마을돌봄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과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과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0년 400개소, 2022년 18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2020년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해 작년보다 1만 4천명이 증가한 30만 4천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 돌봄기관과 협력하여 돌봄 수용을 연계 하는 등 돌봄 수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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