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④노인돌봄의료분과 "5천평 의료+돌봄+공간 융합형 마을 만들자"

코로나19로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사망자의 상당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평소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층에 대한 건강관리가 급성 감염병 관리에도 중요함을 확인하게 된다.

경기도 역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군도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사이에 건강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 대응하는 노인돌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는 도내 45개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와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며 치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증 치매 환자를 일정 시간 돌봐주는 ‘가족사랑이음센터'를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볼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또 입원 치료 후 노인들이 집으로 복귀하기 전에 2~3주, 혹은 몇 개월 거주할 수 있는 단기거주시설이 경기도 내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중증 치매 노인을 위한 마을형 돌봄시설, 가정 복귀 전에 단기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등 종합적인 노인돌봄 관리계획이 절실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노인돌봄의료분과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에 종사하는 현장활동가, 의료인, 노인돌봄 분야 전문가, 경기도 돌봄·보건의료·복지 관련 부서, 경기복지재단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 12회의 포럼을 통해 경기도 노인돌봄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경제 노인돌봄의 정책방향 및 비전을 확인했다.

우선 시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공공적인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적정한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가난한 이들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가격을 통제하며, 참여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경기도의 노인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서 제안한다.

첫 번째는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돌봄+공간 융합형 노인통합돌봄 빌리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일명 신 카라박(CARABAK) 프로젝트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카라박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민관협력으로 5,000평 규모의 중증치매 요양시설과 노인돌봄 단기거주 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운영하고 경기도에서 관리 감독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가 선도하여 경기도 건강 취약계층 통합 건강관리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재가요양, 방문의료, 일상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동네주치의 기관을 시군구마다 지정하고, 이 동네주치의 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과 1차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이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사회서비스 전담팀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이 팀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군 단위로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의 틀에 기반한 경기도형 종합재가센터(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제안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 예정인 종합재가센터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민간 주체와 경쟁이 아닌 연대 관계를 맺는 모델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사회적경제 자원의 연결고리를 갖춘 종합재가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기존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외에 방문진료, 재활, 영양, 이동, 주거환경 개선, 호스피스, 장례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돌봄서비스는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때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노인돌봄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제안을 경기도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실행한다면 경기도 노인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