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④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 지자체도 ‘돌봄’에 주목
[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④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 지자체도 ‘돌봄’에 주목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2.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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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시범 시행 후 약 두달간 4869명에 서비스 연계·제공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 돌봄 시스템 만들기도
올해부터 베이비붐(1955년~1963년) 1세대인 1955년생 인구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띄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높은 품질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로운넷>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연속으로 살펴본다.

<목차>

1. 베이비붐 1세대 노년층 진입…지역돌봄 중요성 대두

2. 한눈에 보는 ‘커뮤니티케어’

3. “공공의 진정성있는 접근이 돌봄 활성화 첫걸음”

4.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 지자체도 ‘돌봄’에 주목

5.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안착위한 시민참여 이끌수 있어”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6.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Ⅰ-행복한학교희망교육협동조합

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Ⅱ-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커뮤니티케어로 지난해 9월부터 2개월동안 총 9559명 대상자 발굴

A할아버지(77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경증치매, 쓰레기를 모으는 저장강박증세가 심했다. 난방이 안되고, 붕괴위험이 높은 주택에 거주해 겨울철마다 계절적 입원을 반복했다. 지자체에서 몇차례 개입했지만, 지역사회 돌봄자원이 부족하고, 당사자 역시 낯선 사람에게 배타적이어서 해결이 어려웠다.

지자체는 A할아버지가 신뢰하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제공계획을 수립했다. 당사자가 마을 거주를 희망해 거점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주민이 의사소통을 도왔다. 취약했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에 새 집을 짓고 거점센터에서 의료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약물관리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위는 커뮤니티케어 2차 선도사업지역 중 하나인 충북 진천군의 사례다. 최근 A할아버지는 저장강박증세가 완화됐고, 열악했던 주거환경으로 겨울에도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만족해 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지난해 6월 1차 광주 서구, 김해시, 대구 남구, 부천시, 전주시, 제주시, 천안시, 화성시 2차 남양주시, 부산 북구, 부산 진구, 서귀포시, 순천시, 안산시, 진천군, 청양군 등 총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각 지자체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자체 당 평균 23개(총 368개소)의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해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 간 지자체에서 발굴한 대상자 수는 총 9559명. 노인 5635명, 장애인 3867명, 정신질환자 57명이다.

커뮤니티케어 사업내용 중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39개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1650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기존 제도에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이동, 식사, 안심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커뮤니티케어 1차 선도지역 추진현황./ 디자인=윤미소 디자이너
커뮤니티케어 1차 선도지역 추진현황./ 디자인=윤미소 디자이너
커뮤니티케어 1차 선도지역 추진현황./ 디자인=윤미소 디자이너
커뮤니티케어 1차 선도지역 추진현황./ 디자인=윤미소 디자이너

#2. 지자체, 효율적 서비스 위한 민·관 협업 구축 나서

커뮤니티케어 사업 중 지자체의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는 서비스 제공 시 협업이 어렵고, 분절적이라는데 있었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지난 12월 12~13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그간 커뮤니티케어 성과를 공유했다./사진제공=제주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지난 12월 12~13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그간 커뮤니티케어 성과를 공유했다./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민·관협력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와 ‘민간 및 공공 복지정보 통합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 협력을 통한 원스톱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시범 운영하며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부천에 소재한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조갑남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가 관 주도가 아닌 민과 관의 협력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복지관 등이 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역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 관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팔을 걷었다.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사회적경제연대, 종합사회복지관,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재가복지센터 등은 노인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천안시 측은 “민·관이 협력해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자를 함께 보살피고 관리하는 천안만의 돌봄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환경을 반영한 돌봄 시스템으로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미지제공=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환경을 반영한 돌봄 시스템으로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미지제공=광주 광산구

#3.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에도 지역돌봄 시스템 구축 활발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광주 광산구를 들 수 있는데,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하대학교 의과대학교수는 “광주 광산구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다”고 광산구를 우수지역사례로 꼽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산구가 돌봄 서비스 지역으로 선정한 영구임대주택은 지역 주민과 공간이 분리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돼 슬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특히 광산구 돌봄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B, C영구임대아파트(총 3075세대, 4419명)는 입주민의 75%이상이 기초수급자다.

광산구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의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생활실태 ▲주거환경 ▲자립지원(일자리) ▲보건(의료) ▲정신건강 등 5개 분야로 나눠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주민 대부분이 4~5 종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 이용 비율이 매우 높아 만성질환으로 의료급여 재정 부담 가중 상태로 의료돌봄이 절실했다. 또한 조사에 응한 2126세대 중 408세대(19%)만이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일자리 확보도 시급했다.

광산구는 의사협회 및 의료협동조합과 연대를 통한 ‘늘 행복 주치의센터’와 공동작업장·사회돌봄 일자리 ‘늘 행복 일터’, 도시재생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사회돌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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