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⑤“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안착위한 시민참여 이끌수 있어”
[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⑤“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안착위한 시민참여 이끌수 있어”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2.07 0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지역에 커뮤니티케어 자리잡기 위해 민관 협력 중요성 강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잠재력 높아…국가·사경 협력해야”
올해부터 베이비붐(1955년~1963년) 1세대인 1955년생 인구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띄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높은 품질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로운넷>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연속으로 살펴본다.

<목차>

1. 베이비붐 1세대 노년층 진입…지역돌봄 중요성 대두

2. 한눈에 보는 ‘커뮤니티케어’

3. “공공의 진정성있는 접근이 돌봄 활성화 첫걸음”

4.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 지자체도 ‘돌봄’에 주목

5.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안착위한 시민참여 이끌수 있어”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6.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Ⅰ-행복한학교희망교육협동조합

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Ⅱ-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A할머니(85세)에게 최근 치매 의심 증상이 나타나 서울에 사는 자녀 B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B씨는 A할머니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함께 살길 바라지만, 할머니는 아직 거동이 자유롭고, 지역에 오래된 관계망이 형성돼있어 쉽게 거주지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A할머니 본인도 지금까지 지내던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A할머니와 같은 돌봄 대상자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 이다. A할머니의 경우 아직 거동이 자유롭고 거주지가 분명 하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며 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돌봄. 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동의하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2018년 10월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창립했다. 협의회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19개 단체가 속했고, 초대 상임대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의료, 복지 서비스 등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핵심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죠.”

임종한 상임대표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로운넷>은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를 만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의 정착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에게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에게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Q. 과거에도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존재했다. 그런데 유독 최근들어 (지역)돌봄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최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가구가 분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 없는 노인들도 지역에 나오기 시작했고, 연금, 일자리, 의료, 복지 등 이들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안전망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성 상 지속가능한 경제에 집중하다 보니 복지에 대해 신경쓸 여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Q. 커뮤니티케어 비전은 ‘대상자가 살고싶어 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노인의 삶의 질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

A. 농촌에 거주하던 노인의 자녀가 도시에 있다고 해서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지역사회와 단절될 수 있다. 자녀가 신체적인 돌봄은 제공하겠지만, 지역사회 관계망이 갑자기 단절되면 노인들에게 더욱 좋지 않다. 특히 남성노인의 경우 적응이 어렵고 지역사회 활동이 약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 도시에서 고립된 섬처럼 있는 경우가 많다.

거동이 어렵거나 특정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관계망이 잘 형성돼 있다는 가정 하에 그들이 살고싶어하는 곳에 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사회 유대관계나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지역사회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임종한 대표는 인터뷰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역할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임종한 대표는 인터뷰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역할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Q.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A.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커뮤니티케어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뒷받침 되야 하는데, 사회적경제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이끌 수 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위급 상황에 처한 장애인이 응급실을 가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타 지역의 활동보조인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웃에서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시민의 역할, 시민의 협력, 공공서비스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 든 것이다.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역할은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국가와 사회적경제의 협력으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한국이 포용사회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

Q.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적절한 근무환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A. 돌봄시장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도 가능해 진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가 공공과 협력한다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이 강화되면 민간쪽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협력해서 취약그룹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빨리 갖출 수 있다. 즉, 사회적경제가 공공과 연계해서 사회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Q. 전문가 입장에서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점을 꼽는다면.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등을 통한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위해 법, 조례, 사회적금융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눈여겨 보며 지원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없애고 협력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진. 진재성 인턴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